지식경제부는 외화 유동성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전부처가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全부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22일(목)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하였다.

그간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인베스트 코리아, 해외무역관 등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기재부 등 여타 부처는 외국인 투자환경·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현행 투자유치 추진체계는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 미흡, 투자가가 제기하는 규제문제 등 애로해결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자세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업종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제도상의 투자유치 걸림돌을 소관부처 책임 하에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유치 대상은 ① (M&A형) 민영화 대상 공기업, 공적자금 투입 민간회사, ② (Greenfield형)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신성장동력 등 국가성장전략과 연계 가능한 프로젝트, ③ (미도착 프로젝트) 투자신고 이후 규제문제 등으로 투자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프로젝트 등이다.

특히, M&A형 프로젝트의 경우 헐값매각·기술유출 문제 등 외자유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외자유치를 통한 유동성 확보와 함께 수출선 확보나 대외 산업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은 각 부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소관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타 부처 발굴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가 적극 협조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투자유치·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말 기관장 및 기관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월 중에 금번에 파악된 프로젝트 중에서 우선 추진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별 투자유치 TF 구성 및 구체적인 유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집중 발굴·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