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정상회담 26~27일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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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정상회담 26~27일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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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첫 3국 정상회담 개최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담이 지난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오는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 같이 열린다고 발표했다.

김태효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중일 비즈니스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는 ▶인적 교류 ▶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경제 통상 협력 ▶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23일 기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웃 국가들에게 양국 관계를 관리할 기회를 제공하는 회담을 위해 다음 주 서울에 모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김태효 1차장은 “정상회담이 3자 협력 체제를 완전히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3국 정상회담은 팬데믹(Pandemic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분노로 인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개최되지 못했다. 미국과 아시아의 두 주요 동맹국은 북한의 행동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에 대한 우려로 안보 협력을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미-중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을 배경 속에서 이번 회담이 개최된다. 미국은 최첨단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신 반도체와 정교한 장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접근을 금지하는 장벽을 세워왔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은 일본이 작년에 수출 규제를 시행한 후, 첨단 칩 제조 장비의 수출을 더 제한하는 미국 주도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은 내다봤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판매를 더 억제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저항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일본과 네덜란드가 포함된 협정에 한국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해 중국을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삼고 있었던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어려운 균형 잡기 행동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두 나라 모두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 해 양국에 수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두 나라와 군사 훈련을 강화했다.

일본은 여전히 중국에 가장 중요한 단일 투자처인데 투자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신규 투자는 2년째 감소했고, 중국과 홍콩에 대한 총 신규 자금은 미국 지출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중국 투자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한국 기업들은 첨단기술 투자 보조금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에 계속 돈을 쏟아 부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큰 패배를 당한 뒤 남은 임기 3년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첫 번째 중요한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관측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약 1년 전 세 사람이 가졌던 전례 없는 안보회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해 메릴랜드 주 시골 캠프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열린 이들 3인의 만남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 중국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풀리기 어려울 정도로 3국 관계를 단단히 묶기 위한 움직임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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