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26부터 27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해 한중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번 회담이 한중일 협력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고 3국 간 호혜와 상생을 더욱 잘 실현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새로운 기여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중국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GT)가 27일 사설에서 기대했다.

사설은 “마지막 한중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에 열렸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요인으로 인해 회의가 보류되었고, 4년 5개월 만에 3국 회담이 재개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 1년간 3국이 함께 이룬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한중일 3국 협력을 위한 국제포럼(IFTC=International Forum for Trilateral Cooperation)을 시작으로 9월 서울에서 열린 외교부 차관급 3국 고위관리회의까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어 사설은 11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3국은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3자의 단계적이고 공고한 추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3국 정상회의의 재개는 3국간 협력이 재개됨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중국, 한국, 일본은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 국가이며, 그들을 합친 인구는 세계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그들을 합친 GDP는 세계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패턴과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을 새롭게 하면 지역의 번영과 안정에 더 많은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GT사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중국, 한국, 일본은 각각 반도체 분야에서 시장, 금융, 기술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3국의 협력은 지역적이고 나아가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사설은 “동시에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동북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역 진영 간의 대립을 유발했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벽이 높은 작은 뜰(small courtyard with high walls)’을 짓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여러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규모 모임에 가입했거나, '북-중-러 vs 한-미-일‘ 진영 대결 수사를 선전하며 이념적 선을 그은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일과 한국의 관계를 훼손하고 한중일의 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역내 '신(新)냉전'을 유발하고 지역 안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며, 이런 현실적인 배경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솔직한 소통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 정책이 합리적으로 돌아오고, 3국의 정치적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또한 3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고도 했다.

최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은 4년 5개월여 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12월 첫 모임 이후를 돌아보면, 예를 들어, 2015년 11월의 6차 모임은 3.5년 간격을 두고 다시 소집되었고, 2018년 5월의 7차 모임은 2.5년 간격을 유지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옛 일본군에 의해 발생한 위안부(성노예), 영토 분쟁 등 과거사 문제와 사드(THAAD)의 한국 지상 배치 등 안보 문제 등이 상호 이해 부족으로 정치적 신뢰를 얻지 못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중국의 포괄적인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본과 한국의 인식 불일치에 있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사설은 “미국의 중국 봉쇄 강화에 더해 양국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중국 정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한중일 협력과 관련 ‘선택의 딜레마(dilemmas of choice)’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사실, 그들의 최근 지도자 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에는 의도적인 전략적 조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전의 과도한 ‘친미적 태도’로 인해 손상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런 맥락에서 한중일 협력 25주년을 맞아 이번 정상회의는 과거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약속과 전략 방향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GT는 “양국은 앞으로 10년간 3국 협력 비전을 포함한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서 조정된 전략과 정책의 융합을 강화하며, 새로운 자기 포지셔닝을 신속하게 찾아내며, 이웃의 전략을 재평가하고, 심도 있는 전략적 대화를 통해 관계 지향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문은 “미국과 같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중일 3자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또 “중국, 한국, 일본은 사회제도, 발전단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찾는 것으로, 과거사는 쉽게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중국,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현 시대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 나라가 굳건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정면으로 도전하기를 바란다‘면서 ”협력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면, 3국은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과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더 깊고 실질적인 3자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