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요즈음 정치권에서 뺑소니라는 말을 가끔 한다.

손학규가 한나라당에서 뺑소니 쳤다고도 한다. 다 아는 말이지만 뺑소니를 국어사전에서는 ‘몸을 빼쳐서 급히 몰래 달아나는 짓’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손학규는 몸을 남 몰래 빼쳐서 급히 달아난 사람이 아니라 만천하에 공포하고 탈당을 했다. 여기서 손학규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뺑소니라는 말로 비난받아야 할 마땅한 집단이 바로 ‘국회’ 혹은 ‘국회의원’이라고 말 하고 싶다.

그들은 입만 열면 국가와 민족을 들먹이다. 그들은 입만 열면 민생경제를 외친다. 그들은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선진제도 배운다며 외국으로 나들이 간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착 법률로서 제도화하고 실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국가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FTA나 민생법안 처리 지연 혹은 무시하며 그러한 일로부터 뺑소니를 치고 있다.

운전자가 사고치고 뺑소니하면 경찰이 나서서 잡기라도 하지만, 이들이 뺑소니치면 누가 잡나? 아무도 잡을 자가 없으니 뺑소니쳐도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뺑소니는 자신들의 일상사라 무감각한가?

뺑소니치는 정당은 우선 한나라당이라고 본다. 그들은 있는 입 다 열고 대통령은 정치 개입하지 말고 민생이나 챙기라고 다그치곤 했다. 그런 그들은 지금 경선이라는 잿밥에만 정신팔려 민생이고 뭐고, 한미 FTA고 뭐고 다 소용 없다는 듯이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놀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나라당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산산히 조각난 천 처럼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금은 한나라당이 원내 제 1당으로 책임이 크지만, 대통합, 소통합하며 반 한나라당 전선 구축에 여념이 없다 보니 민생은, FTA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오죽하면 한나라당이 입만 뻥긋하면 욕해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한나라당에게 민생법안 처리 좀 해달라고 읍소하는 한편 윽박지르겠는가?

있는 욕은 다 얻어먹어 이제 배도 부를 만도 한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향해 엄중하게 민생, 개혁법안 좀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장기간 계류 중인 민생.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연설이 무산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다음, 한나라당을 겨냥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따져 묻고 "당리당략의 정치",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가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을 사학법 처리와 연계시키는 한나라당의 전략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232건의 정부 제출 법안이 계류돼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며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갖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 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싫어하는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이라도 한나라당은 또 정략적으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제발 이제는 그러한 법안을 대통령을 위해서, 이른바 범여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찬성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다. 한국 농업은 피폐해 질 수 밖에 없고, 자동차, 섬유, 지적재산권 등 집중적이며 꼼꼼하게 살펴,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으로 FTA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국회는 정말 FTA에 대해서는 전략도 없고, 연구도 없으며, 계획도 없는 듯 보여 답답하기가 그지없다. ‘무대책이 상책’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부에서는 한미 FTA는 미국에게 선물을 준 “백지수표”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무엇이 어떻게 됐 길래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지 도무지 알 수 가 없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만 함몰돼 있는 현실이 두렵기까지 하다.

지금까지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공부도 안 해서 그렇고 또 관심도 없고 지독하게 소극적인데다 정부의 ‘통상독재’를 견제할 의지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보라. 그들은 27개 민간 자문위원회가 분야별로 이미 평가보고서를 내놓았을 뿐 아니라, 독립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는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청문회도 열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미 의회는 이를 토대로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이 같은 검증 시스템조차 아예 없다. 그러니 협상이 아니라 백지수표를 준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작금의 국회다. 노동자만이 파업을 하는 게 아니다. 국회가 바로 지금 파업 중이다.

카메라 앞에만 서면 훌륭한 정치인 인양 하다가 카메라를 거두면 고급 술집에 가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화려한 한 밤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회는 정치파업을 당장 끝내고 민생 경제 법안, 한미 FTA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기를 바란다. 이게 다 공염불로 끝나는 말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