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사 외압 실체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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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사 외압 실체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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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산자부 장관이 이른바 산기평 로비의혹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항의하고 경찰청장은 다시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런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마디로 엽기 산자부 장관에 엽기 경찰청장이다. 참여정부의 수사외압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자숙하고 있어야 할 해당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한 짓이다.

경찰청장이 장관의 전화를 받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면 이는 최소한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조차 찾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그 밥에 그 나물이요 모조리 한통속이다.

장관-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이어지는 수사외압 과정은 숙련되어 한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정부당국은 수사외압에 대한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7. 5.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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