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 들어 처음으로 백악관관계자가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평양에 갈 가능성에 대한 소식도 워싱턴과 서울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행동 대 행동’ 의 원칙을 가늠할 실질 조치는 BDA에 묶여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른바 BDA문제가 “궁극적으로 마카오와 중국, 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이며 미국은 “그 돈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고 그 돈을 통제할 권한도 없다”고 역설했다.

그렇다. 미국은 애초에 그 돈을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 문제는 그것을 이미 통제한 마당인 이제야 인정했다는 것이다.

증거 없이도 미 재무부가 ‘위조지폐 돈세탁과 관련된 돈’이라고 지목한 자금과 그 유통에 관련된 금융업체로 낙인찍은 BDA 는 이미 국제금융제도 밖으로 아웃당한 상태다. 미국이 덮어씌운 범죄혐의로부터 복권이 되지 않는 한 사실상 BDA 문제의 합법적 해결은 어려운 것이다.

미국이 북 정부에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 아무리 2.13 합의이행 의지를 장담해도 여기서 ‘멈춤’ 해 있는 한 북미 관계 개선이 궤도대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미재무부 부차관보가 BDA 문제 해결 전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기세로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미안하다. 실수였다. 당신들이 알아서 수습해라” 라는 태도로는 백날을 머물러 전전긍긍해도 답은 없을 것이다.

결국 ‘결자해지’ 다.

미국이 ‘복권’을 위한 실마리를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발목에 엉킨 실도 풀린다.

2007년 4월 5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