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수당’ 더 주겠다며 ‘취업성공 패키지’ 예산과 인원을 대폭 줄였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26%나 대폭 줄였고, 지원 목표인원도 지난해보다 8만 명 이상 줄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보다 ‘공짜’나 다름없는 ‘청년수당’을 늘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 ‘자립’은 ‘자유’의 동의어이고 ‘공짜’는 ‘예속’의 동의어”라고 규정했다.

오 전 시장은 “‘자립’보다 ‘공짜’를 권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의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예속하고 복종하는 존재로 만든다”며 “우리는 이런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줘야만 하는 2019년도 ‘복지 의무지출’은 109조 4000억원으로 2019년 전체 복지예산 162조 2000억원 중 67.4%이고 2022년에는 1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이어 “도대체 이 정부는, 대한민국號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