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KT&G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작성했고 이 방안이 실제 실행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실제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재부는 문건에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과정 개입은 불가능’이라면서도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추진위원회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 사추위 위원 명단 및 향후 진행절차 등에 대한 공개 요구 등이 가능하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대응책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문건이 작성된 날이 지난해 1월이며 기업은행은 다음달 2일 KT&G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꿨고 숭실대 교수와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재부에서 KT&G 사장 교체와 관련한 문건 작성을 시인했다”며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양심고백에 대해 문건을 쓴 기재부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정부가 한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