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지 않는산 산림청이 적극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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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지 않는산 산림청이 적극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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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유림447만ha중 부재산주 48%차지,산림의 공익기능 조성위해

관리하지 않는 산을 산림청에서 적극 매수 나섰다.

우리나라 전체 사유림이 447만ha 중 부재산주가 약 48 %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주(山主)들의 영세성으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국토보존 등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과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을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산림을 국가가 기술적ㆍ체계적으로 직접 경영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적극적인 숲가꾸기와 산림경영을 통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의 자급률(현재 9%미만)을 높이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림자원의 증축은 물론,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유지보존, 산림휴양 등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꾸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산림(사유림)을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이승남)은 올 해 3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7000ha의 사유림을 매수 할 목표로 적극 매수에 나서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백두대간지역 등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산림 1,200여ha를 포함하여 9월 현재 5,000ha의 사유림을 매수 완료한 상태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홈페이지(west.foa.go.kr) 에 「산을 사고팝니다」코너를 신설하여 민원인들의 산림 매각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올 해 특히,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림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아 오던 산림도 매수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20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1%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할구역인 전라남ㆍ북도와 경상남도 서부지역 내 사유림 매수로 국유림확대집단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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