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개표시스템(전송방법변경)전자개표시스템의 전송방법을 변경하여 제어용 컴퓨터에서 바로 전송하던 방식을 폐쇄하고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에 따라 개표관리에 대해 지시하면서 변경내용을 밝혔다.

12월 17일 한나라당이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할 전자개표기의 미분류율이 높다는 지적으로 개표기 성능이 문제가 되어 개표 및 공표 방식의 보완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 등에 따른 지시중앙선관위가 2002년 12월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에 따른 지시사항에서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에 따라 개표관리에 대해 지시하면서 그 변경내용을 지적했다.^^^

이는 앞서 15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가진 전자개표기 시연과정에 4%를 인식하지 못해 미분류로 처리하자 이에 전자개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분류투표용지를 유.무효로 재분류하고 이미 분류된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까지 마친 후 개표결과를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선관위는 미분류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는 뒤로 미룬 상태에서 일단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만 갖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자체 통신망을 통해 공표할 방침이었으나 미분류표 확인 작업과 재검표까지 마친 뒤 개표결과를 공표하자는 정도의 요구라면 개표가 30여분 늦어지겠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지시에 따르면 개표결과 전송방법은 당초에는 1차로 개표기가 투표지 분류를 종료한 때는 제어용 PC에서 바로 전송하고 2차로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때는 보고용 PC로 전송한다고 했다.

이는 2002년 12월 17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등에 밝힌 전자개표시스템에서 보여준 방식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나 8.8 재.보궐선거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같은 방식이다.

변경된 개표결과 전송방법은 1차로 심사.집계부에서 심사.집계를 완료한 때 보고용 PC로 전송하고 또 2차로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때 보고용 PC로 전송한다고 했다.

2003년 1월 28일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재검표와 관련한 선거소식에서 개표기는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서 사용된 동일한 것이지만 개표결과의 집계는 다른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즉 지방선거 당시에는 개표기에 부착된 컴퓨터를 중앙선관위의 중앙서버에 연결하여 개표기가 집계한 개표결과를 바로 중앙서버에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했다.

	^^^▲ 보도자료(제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와 관련하여)중앙선관위는 2002년 1월 28일 제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6.13 동시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서 사용한 전자개표시스템과 동일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기에 부착된 컴퓨터의 자료전송기능을 폐쇄하고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통해 확인한 후 개표기와는 분리된 별도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PC 보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도선관위에서 구?시?군선관위의 개표상황표를 FAX로 보고 받아 컴퓨터로 보고 받은 결과와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개표결과 보고의 정확성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했다.

이와 같이 개표기는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능만 하였고, 개표결과 보고는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보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개표기를 조작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 했다.

여기서 개표기는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능만 하였다는 내용은 개표상황표상의 개표기운용부에 개표기가 계수.집계한 결과치가 프린터 되어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며 후보자별 투표지를 구분만 하는 기기라는 궤변의 단서가 여기서 비롯됨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개표기의 투표지분류기가 이미지를 찍어서 즉 스캐닝 하여 전송하면 이를 계표용 전산조직인 제어용 컴퓨터가 판독하고 계수.집계하여 개표상황표에 그 결과치를 출력하게 된다.

또 제어용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투표지분류기의 포켓에 일정매수까지 적재하는 구조로 쌍방향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서 개표기는 제어용 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가 1 : 1로 연결되어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 구동하며 분류 및 계표하는 전산개표시스템인데 이를 구분만 한다함은 뭔가 석연찮다.

심사.집계부에서 미분류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후보자별로 분류한 뒤 그 수를 계산한다고 했으나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 심사.확인하는 과정에 득표수 검증에 대한 지침이 없고 개표상황표에 나타나는 기록에서도 검산했다는 근거가 없다.

	^^^▲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 등에 따른 지시중앙선관위가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에 따른 지시를 하면서 계수기 사용에 대해 지침을 내렸다.^^^

특히 2002년 12월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 등에 따른 지시에서 심사.집계부에서의 투표지매수 확인에 대해 지침을 내렸다.

이 내용에 따르면 개표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다를 경우와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계수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매수를 확인한다고 했다.

이처럼 계수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면 개표기 개표 결과치에 대해 즉 후보자별 득표수를 사람이 직접 검증했다 함은 한 장씩 세어서 확인했다는 것인지 어딘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

또한 개표결과 보고를 개표기와 분리된 별도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보고하거나 개표상황표를 FAX로 보고 받아 컴퓨터 보고 결과와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여 육안 개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단지 각 지역 전자개표시스템에서 개표를 완료한 뒤 이를 제어용 PC나 보고용 PC를 이용해 전송하면 선거관리프로그램(NECIS)의 투.개표관리프로그램에 연계되어 신속히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한다는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