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백만장자’는 지난 2004년 71,000명이던 것이, 지난해 86,1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백만장자’란 100만 달러(약 9억 5,000만원) 이상의 순자산(주택 등을 제외한 순금융자산) 보유자를 말한다. 부동산이 부의 축적수단으로 버젓이 자리잡은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집부자/땅부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OECD 회원국, 세계 11위 무역대국의 명성에 걸맞는 분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분배’라는 말만 꺼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보수언론과 보수정치권이다. 한국의 조세구조는 ‘부자’들에게 천국임이 여러 차례 입증됐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지속적으로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분배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해왔다. OECD 수준의 ‘부유세’, 세계 11위 무역대국 수준의 ‘법인세’ 등, 부자들에 대한 직접세수 증대만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이제라도 세계적으로 공인된 ‘부자’들이 선진국 ‘부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되새기길 바라며, 정부 역시 ‘부의 재분배’ 제도화에 더욱 분발해주길 바란다.

2006년 6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