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일 용의자 김 씨 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장검증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1차 현장검증은 용의자 53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아들이 검거된 어젯밤 있었다.

범행현장인 서울 용문동 김 씨의 신발가게와 숨진 허 모 양의 시신을 유기한 경기도 포천시에서 실시되었다. 2차 현장검증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용문동 김 씨의 가게에서 실시되었다. 경찰은 김 씨가 허 양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나가는 과정까지를 재연하면서 범행 경위를 정밀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저녁으로 김 씨 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쯤 자신의 신발가게 앞 비디오 대여점에 왔던 11살 허 모 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아들은 사건 현장을 정리한 뒤 아버지 김 씨와 함께 허 양의 시신을 경기도 포천시 농로에 불태운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 네 살난 여자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것으로 드러나 주변을 더욱 놀라게 했다.

경찰청은 용의자 김 씨 부자를 검거한 공로로 용산경찰서 조상현 경장을 1계급 특진하고 수사팀 6명을 표창했다.

한 편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야간 외출 제한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년 성폭행 사범을 대상으로 야간에 외출 제한을 하던 것을 성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결정하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통보하고 법원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법원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성폭력범이나 야간주거 침입사범, 강·절도범 등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보호관찰소는 외출 제한을 받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분석해 입력한 다음, 실제 본인이 집에 있는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점검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한해 모두 2,857건의 외출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재범율은 3.7%를 기록했다. 이는 평균 재범율인 14.2%보다 10%이상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성폭력 사범의 경우 전체 외출제한 명령 가운데 4.2%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년범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따라서 법무부는 외출제한 명령이 성인 성폭력범에도 확대될 경우 성폭력사범의 재범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자감독제 등 성폭력 사범 관리 법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