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법률이론가라는 점에서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에 내정되자 사법부의 무게중심이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되고, 이 같은 변화가 앞으로 공안, 시국사범이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용훈 내정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변호사 중 한명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앞으로 사법부가 친정권적으로 흐르지 않을까하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는 이용훈 내정자가 “임명되면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만들 것”이라는 다짐을 믿고 싶다.

이용훈 대법원장 내정자는 이 같은 국민적 기대와 우려를 깊이 성찰하여 스스로가 다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2005년 8월 18일(목)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