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4차 6자회담이 열렸다 ⓒ 국정홍보처^^^

제4차 6자회담 개막 13일째인 7일 남북한, 미국, 중국,러시아, 일본 6개국은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휴회를 공식결정했다.

6개국은 이날 오전 8시 37분(현지시간)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열린 수석대표회의에서 북한이 중국의 4차 수정초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중국은 휴회를 공식제안하고, 6개국은 오는 29일이 시작되는 주에 회담을 재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의장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둘러싸고 6자간 상호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졌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인식을 확대하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는 6자회담의 목표가 언제 실현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휴회가 회담의 모멘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공동인식에 도달했다.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6자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견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금 각국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본국과 협의해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휴회기간에 각 측은 계속적으로 의사소통과 협상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6자회담의 기본원칙은 협상을 통해 공동인식에 달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서 모두가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번 회담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목표에 대부분 의견접근이 됐다”며 특히 “각 측의 입장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필요한 수준까지 각 측간 의사소통을 이룬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6자회담 휴회, 재개후 대타협 가능성 열어둬

제4차 6자회담이 북미간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하고 ‘휴회’로 결정 나자 우리 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휴회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각국은 더 이상 회담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휴회는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북미 모두 원칙론을 고집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휴회를 통해 본국과의 협의를 충분히 거친 뒤 회담을 계속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북미 양국은 2주간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여러 이견들을 좁혀갔지만 근본 문제인 북측의 핵폐기 범위와 연결된 평화적 핵이용권 여부에 대해서는 타협의 가능성을 찾지 못한 채 일단 ‘휴회’를 선택했다.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권이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임을 역설하고 폐기대상을 핵무기로 국한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북한이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페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뽑아 군사용도로 전용한 '전적'을 들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부부장은 7일 휴회 결정 수석대표회의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휴회를 하면 회담의 모멘텀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각 측이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6자간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러한 이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이견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의 송민순 차관보는 “3주가량의 휴회기간 동안 각 측이 양자간 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진전을 준비할 것”것이라고 말했으며 김계관 북한 외무성부상도 “이번 회담이 앞으로의 회담 진전을 위한 기초를 쌓는 회담이었다. 휴회기간 당사국들과의 쌍무접촉을 적극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휴회기간 동안 쌍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힌 후 회담재개 이후 대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결렬’ 이 아닌 ‘휴회’를 선택한 것은 어떻게든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회담 참가국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니혼게이자이 신문은“‘핵의 평화적 이용’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정면으로 맞서 있는 만큼 공동문건 작성의 열쇠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쥐고 있다”며 “이번 휴회기간은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김 위원장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휴회결정과 관련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는 반응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파국의 전주곡’이라기보다 결렬을 막기 위한 완충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27일 기조연설에서“차기회담부터는 회기 구분없이 휴회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것처럼 북미 양측이 오랜만에 만나 하루아침에 북핵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만큼 휴회기간 동안 적극적 중재자로서 대북, 대미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가깝게는 이번 8.15민족대축전 때 서울을 방문하는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 성과까지 일궈내진 못했지만, 대화의 물꼬를 텄고 활로의 불씨를 살려둔 '휴회'가 다음단계를 위한 도약대가 되길 기대하는 시각들이 많다. 어느 때보다 활발한 대화가 계속된 이번 회담은 일단 휴회에 들어갔지만 물밑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휴회는 구체적 진전을 위한 준비기간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7일 6자회담 휴회 결정과 관련, “3주간 휴회해서 각 대표단이 본국 정부와 심도 있게 내부협의를 거쳐 입장을 조율, 조화하고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회담은 중국의 4차 초안에 기초해 출발한 것이며 새로운 출발이 아니고 한마디로 지금 과정의 지속”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보는 휴회 결정 직후 베이징 메리어트호텔 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측이 핵포기를 분명히 했고 각 측도 상응조치를 내놓겠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은 큰 성과”라며 “3주가량의 휴회기간 동안 각 측이 양자간 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회의에 모일 대 과일을 담으려고 광주리를 준비했는데 과일을 상당히 모았지만 과일 광주리에 물을 담는 것은 너무 과욕이 아닌가”라며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지만“이번 회담을 통해 각 측의 입장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상당한 수준까지 각국간 의사소통을 했다.각국 정부의 내부적인 결의와 입장 정리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할 것”이라며 휴회는 지속적인 회담의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송민순 차관보 기자회견 ⓒ 국정홍보처^^^

▲과일 광주리에 물까지 담으려 한 쪽은 어느 쪽이며, 3주후에 회담에서는 물까지 담나.
-어느 한 쪽이 아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을 담으려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다. 공동문서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폐기, 다른 나라의 상응조치 등 전반적인 틀을 담는 것이다. 과일을 담는 광주리다.

▲북측이 핵 폐기 결단을 못 내려서 다음에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북측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해 각 측도 상응조치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어떤 기회보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가야 할 내용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과 거뒀다고 평가한다. 6개국 모두 이같이 평가한다.

▲모든 것을 합의하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 다음회담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다음 회담은 (중국이 이번에 내놓은) 4차 초안에 기초해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출발이 아니고 한마디로 지금 과정의 지속이다. 다만 3주간 본국 정부와 심도 있는 내부 협의를 하고 입장 조화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각 국이 할 것이다.

▲남·북·미 3자협의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본국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인가.
-3자 협의는 서로의 생각을 의사소통하는 좋은 기회였고 이를 기초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거기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 속개되는 회담은 5차인가.
-4차의 속개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때문에 합의를 못했다는데 북측의 경수로 고집때문인가.
-북측은 이에 대해 광범위한 얘기를 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

▲평화적 이용 부분에서 향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 이후 사찰을 전제로 어느 정도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내용이 4차 초안에 들어가 있나.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문장이 응고되거나 고착된 상황이 아니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왜 8월 마지막 주에 속개하기로 했나.
-8월을 넘기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우리와 미국은 가능한 휴회기간을 짧게 하자고 했다.

▲우리 대표단 입장은
-우리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혀져 있다. 반복하지 않겠다. 회담속개 준비를 위해 오늘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