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고 살기 힘들다' ⓒ 뉴스타운 송인웅 기자^^^

최근 학자들이 올 최대 사자성어로 “당동벌이”를 선정했다. 그러나 최근 보도가 나오기 까지 “당동벌이”란 말은 들어 본적도 없고 신문지상에서 읽은 적도 없는 것 같다. 작금의 우리사회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표현한 말로 인정하고싶다.

지금 국회에서는 4대 개혁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 눈총이 따가워 여야의 4명의 대표가 탁상에 마주앉아 결론을 도출하는가 싶더니 양당의 강경파에 의해 원점으로 회귀해 버렸다. 여당은 4대 개혁입법의 국회상정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처리를 요청했고 야당은 결사저지로 맞서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많았다. 여당의 날치기에 야당은 육탄저지로 맞섰으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향상 약자인 야당은 국민여론을 등에 업어야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민과 정서를 같이했기 때문이다. 물론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이 싫어 여야를 무조건 배척하는 국민도 많이 있다. 하지만 지금 야당이 육탄저지로 맞서는 이유는 여야의 선악을 비교해 볼 때 야당쪽에 동정을 더 보낸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실패한 보안법 때문이다. 본 필자도 보안법의 폐지 필요성을 피력한적 있지만 현재의 국민여론은 60%이상이 보안법 개정을 원한다. 즉 보안법 폐지 설득에 실패한 것이다. 흔히 그 이유를 보수언론 탓으로 돌릴지 모르지만 보안법 폐지론 자의 대 국민 홍보는 정당하고 보수주의자들도 가만히 앉아 있어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결론은 보안법 개정이 국민의 여론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국민들이 찬성의사를 보인 과거사 진상 규명 법은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강행처리를 해도 괜찮다. 여당은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법안부터 선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개혁 개혁 외치지만 내 소신만 고집하는 극단의 진보와 보수주의자들은 그 의식이 개혁대상 1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