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조 3천억원 재해 복구 재원으로 활용
일본의 여당과 야당은 앞으로 2년간 공무원 급여를 7.8%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여기 생기는 재원은 재해복구에 사용하기로 했다.
18일 일본 언론들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 공명당의 정책, 정무조사회장은 오는 4월부터 2년간 공무원 급여를 평균 7.8% 삭감하고,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의 급여도 평균 0.23% 감액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여기 생겨나는 액수는 약 5,800억 엔(약 8조 2690억원)을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당초 집권 민주당은 공무원 급여 삭감에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으나 야당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 논의에 전혀 움직이지 않자 재해 복구 재원 확보를 위한 야당 측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소비세 증세 문제에 대해 야당이 합의를 해 주지 않더라도 오는 3월말 까지는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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