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동강난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 이전 및 조기반환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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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 의원 ⓒ 뉴스타운 | ||
배 의원은 비경제 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이미 반환이 결정되어 국방부·대구시·미군측 등이 매월 회의를 열고 조기반환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전일자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협상력 부재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국방부와 국유재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대구시가 부지매입비 639억원중 계약금 64억원을 지급했고, 내년도 지급분 55억원 예산도 예결위 예산위에서 확보 됐는데도 아직 이전 일정을 잡지 못해 대구시의 도로건설 계획 행정에 큰 차질을 빚고 특히 남구주민 불만도 갈수록 증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까지 국방부가 미군측과 협상을 통해 이전 날짜를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은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서쪽 활주로에 대해서도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개발제한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이전 매듭을 요청했다.
사실 서쪽 활주로는 미군 측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체부지 요구로 협상이 원천적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앞서 배 의원은 미군부대 조기 반환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캠프워커 ‘H-805헬기장’ 활주로를 국무총리 및 국방부에 반환대상 리스트에 넣도록 해 동쪽 활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은 “지난 7월12일 미국 시설대장 해밀턴과 국방부· 대구시 관계자가 ‘SOFA 과제 NO, 3357’을 근거로 서측활주로 반환 협상을 벌였지만 미군측은 “상부지시에 의하여 대체부지 제공 없이는 서측구간 반환협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면서 “서쪽활주로 반환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여있다”고 질타했다.
국방부는 LPP합의문 채택 당시 미군이 서쪽 활주로는 미군군사 시설물들이 빼곡히 들어섰기 때문에 협상테이블 자체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쫓겨 서쪽 활주로를 반환대상에서 누락시킨 채 합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배 의원은 미군부대 조기 반환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캠프워커 ‘H-805헬기장’ 활주를 총리 및 국방부에 반환대상 리스트에 넣도록 압력을 가했고, 배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동쪽 활주로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배 의원은 “8조9천억원의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면서 몇 백억 원에 불과한 대구 남구 소재 캠프워커 서쪽 활주로 토지환수 비용을 대구시가 부담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지역홀대 정책이며 지방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방만 모색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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