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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난 9월 29일 속초시의회 제210회 임시회의에 2차로 ‘국립 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또다시 부결됐기 때문이다.

■ 산림청 건립 공모에 응모…속초시 ‘부지(敷地) 우수성’ 높은 점수받아 최종 선정돼

산림청의 산악박물관 건립은 지난해 5월 중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했고, 11곳이 응모하여 7월 7일 1차 현지심사를 거쳐 속초, 경남 산청, 경북 문경, 전북 남원, 서울 도봉 등 5곳이 후보지로 통과됐었다.

산림청은 8월 20일 2차 현지심사를 거쳐 속초시가 건립 부지로 선택한 노학동산 일대를 산악박물관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게 됐다.

속초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설악산 자락에 위치한 노학동 지역이 뛰어난 조망권과 수려한 주변의 경관과 아울러 인근 박물관 시설이 다수 소재하여 관람객 증가 등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는 후보 부지(敷地)의 우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산림청과 속초시는 올해 3월 7일과 3월 29~30일 1~2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4월 11일 최종위치 선정에 이어 4월 21일 기본설계 최종보고회까지 갖고 추진하게 되었다.

산악박물관 최종유치에 이 지역 출신인 송훈석 국회의원이 막후에서 산림청을 설득했다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다.

■ 산악박물관, 138억 투자해 연건평 3500㎡ 규모의 3층 건물…내년 4월 착공, 2013년 완공

   예정

산림청의 산악박물관으로 최종 선정된 속초시 노학동 735-1번지(임야) 일대 10만7689㎡ 부지 중 박물관 부지 3만6365㎡에 2013년까지 연건평 350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건축비 약 138억원(전액 국비)을 들여 건립하고, 나머지 7만1324㎡ 부지에 숲길, 산악체험, 훈련장, 산악교육장 등을 조성하는 등 관리운영비 30억을 포함해 총 168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속초시에 건립될 국립산악박물관 예정부지

건립될 산악박물관에는 상설 및 기획전시실, 영상자료실, 체험전시실, 강의실, 전망대, 주차장 등을 갖추어 개관할 예정이었다.

산악박물관을 건립하므로써 한국 산악의 우수성 제고, 등산역사의 정립, 세계적 산악박물관으로의 위상제고, 올바른 등산문화 발전 및 홍보, 관광, 문화도시 브랜드화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무리하게 추진한 속초시, 지역 및 시의회와 갈등 ‘좌초 위기’

산악박물관을 유치한 속초시는 지난 7월 19일 산림청과 토지교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23일 속초시의회 제208회 임시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자, 9월 29일 제210회 임시회의에 다시 상정했으나, 장시간의 심의 끝에 표결까지 하면서 또다시 부결되어 내년 4월부터의 착공도 어렵게 될 상황이다.

갈등의 첫 번째 이유는 속초시가 산악박물관으로 선정한 노학동 735-1부지는 노학동산 158번지에서 분할된 임야로, 이 일대는 지난 1960대 속초시의 공설묘지로 조성돼 조례까지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법정묘지로, 현재 유연분묘 202기, 무연분묘 115기 등 총 357기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대체부지 및 개장, 이장(移葬)계획을 세워 해당주민과 시민,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않고 밀어붙이다가 지역사회에 반발 여론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어 의회까지 비화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8회 임시회에서 의회는 "산악박물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속초시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을 간과하는 등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바람에 분묘 이장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결된 상태의 내홍을 겪었었다.

즉, 속초시가 전통적으로 유래하고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의 묘지 및 조상에 대한 정서를 간과하면서 사전 대화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립 추진에만 올인하다 암초에 걸린 꼴이 되었다.

이에 속초시는 문제가 된 분묘 ‘개장(이장)계획’을 무연분묘는 화장장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는 공설 납골당, 봉안묘 안치안과 속초시 대포동산 122-24번지에 대체부지 선정 사설(私設)묘지 조성안 등을 포함하여 제210회 임시회의에 2차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공설묘지 지역을 의회 동의 전 조례개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확정부지에 대한 산림청 예산지원 및 계획 부재 등의 이유로 또다시 부결되어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 국립산악박물관 신축 조감도

■ 시민단체 대표, 속초시장 소통과 화합, 사회적 약자 위한 행정 요구

박명근 속초공정사회시민연대 회장은 “예로부터 터전을 내리신 원주민들과 6.25전쟁 이후 전국 8도에서 고향을 떠난 실향민들과 특히, 북한에 고향을 두신 이북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서로 화합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온 지역이다”라며 “오늘날 속초시를 만들어 주신 그 초석을 다지신 분들이 영면해 계신 곳으로 후손들이 그분들의 넋을 기리며 새로운 속초시, 희망의 속초시를 가꿔나갈 그곳이 어찌 함부로 훼손되거나, 법의 사각지대로 취급될 수 있겠는가”라며 속초시의 무리한 추진을 비판했다.

이어 “속초시장의 자리는 무소불위한 신성불가침의 자리가 아니다. 속초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으로서 속초시민의 권익과 안정된 삶을 책임지고 노력해야하는 자리다.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가지는 속초시가 산악박물관 건립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전액 국비에서 충당된다고 공언했는데 동의안에는 분묘개장 및 이장 보상비, 문화재 지표조사비, 수수료, 일반관리비 등에 8억원의 시비가 투여될 상황에 이르자 이는 산림청이 부담해야 하며, 산림청과의 부지교환도 사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강원도와 산림청과 토지교환에 따른 교환대상, 교환면적 등 구체적인 계획의 미비함은 물론, 도유지 교환에 도의회의 승인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 등이 시의회가 부결한 이유이다.

■ 속초시의 ‘밀어붙이기, 임기웅변식 행정’에서 간과했던 문제들이 여론 악화

속초시가 산악박물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교환하지 않았음은 물론 나아가 후보부지로 선정한 노학동 공설묘지에 대해 해당주민들과 시민들의 정서와 인식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일관했던 것이 큰 원인이라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즉, 산악박물관 유치에서 시의회와의 제반절차 진행상황과 유치 후의 파급효과, 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생략된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첨예한 묘지의 개장 및 이장문제를 가볍게 여겨 이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다룬 것 등이 기인(基因)으로 됐다는 것.

특히. 묘지문제는 사전에 대체부지를 지정한 다음, 주민들을 설득하여 공감대를 형성,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한편, 장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주민, 의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등의 행정의 오픈 마인드와 세밀한 추진대책을 구사하는 전략이 필요했다는 것이 지역 인사들의 의견이다.

또한, 국비로 전액 투여되는 산악박물관 건립에 속초시가 한푼의 예산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공언해 놓고 나중에는 묘지 개장, 이전을 포함해 8억원이라는 예산외 부담까지 안게 되었을 뿐아니라, 강원도와 산림청의 교환부지문제도 시의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는 등의 부실한 대책으로 속초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여론을 악화되게 만들었다는 것.

일례로, 묘지 개장 및 이전문제로 반발여론이 발생하자 시장이 지역내 원로들을 찾아 시에 유리한 주민수요조사 내용으로 설득하다 이들이 나중에 시의회가 제시한 다른 자료를 확인하여 신뢰를 받지 못한 헤프닝은 물론, 2차 동의안 상정시 추진을 담당한 부서에서 묘지 수요조사 자료를 제시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는 등 임기응변식 대처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 향후 속초시 추진 행보에 관심 집중

이렇게 속초시의 산악박물관 건립추진이 지역여론과 의회의 반발로 인해 지지부진하자 산림청 해당 모 국장이 지난 9월 27일 속초시를 방문해 9월말까지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는 2차례에 걸쳐 상정안 동의안도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어 추후 속초시는 물론 산림청의 행보가 어떤 결과로 도출될지 지역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