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회의(하원)은 29일(현지시각) 재정위기에 빠져든 유로존 각국을 지원하는 “유럽 재정 안정기금(EFSF)”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최대 출자국인 독일이 이날 기능 강화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유로존의 위기 대응은 한발 진전하게 됐다. 30일 예정된 연방 상원에서도 가결될 것이 확실하다.

이번 강화안에는 유로존 전체 17개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최대 관건으로 여겨왔던 독일을 포함한 11개국이 승인을 해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유럽안정기금’ 강화안에 대해 극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는 10월에 승인 여부가 결판나게 돼있어 아직 예측 불허 상황이지만 독일 의회에서의 가결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신용불안 해소에는 이번 강화안으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게 시장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유럽연합(EU)안에서는 ‘유럽재정안정기구’를 통해 기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부상하고는 있으나 이 같은 자금 규모 확대에는 독일 등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가 불투명하다.

기금 기능 강화안으로 유로존 각국이 올 6, 7월에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그리스에 대한 2차 지원책이 골자이다. 융자 규모는 4400억 유로(약 701조원)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기금에 의한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매입해 시세를 유지하는 것과 민간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일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