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를 갖고 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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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를 갖고 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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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깎아 인센티브로 적립해 놓고 꽂감 빼먹는 나라

^^^▲ 연평도 무력도발 피해 모습
ⓒ 뉴스타운^^^
지난 번 천안함과 이번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행위로 입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인과 군 수뇌부층이 책임 져야 한다.

당리당략으로 매년 국가예산 심의를 수박 겉 핣기 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정당과 형식적인 국정 감사로 군비의 허점을 찾지 못하고 이번 국정감사의 스타는 누구냐는 식의 인기영합주의 생색내기에 빠져있는 정치인들과 국민을 60년대 국민으로 알고 국방을 보안이란 미명하에 국민을 희롱하며 군비(軍備)를 장난쳐 국방을 허술하게 만들어 때마다 임기웅변하며 국민을 속이려는 썩어빠진 군 수뇌부층의 안일함은 예상된 사태를 막지 못했다.

천안함 때도 북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와 잠수함의 움직임를 새떼라고 국민을 속였고, 이번 연평도 사건도 황해도 일대의 해안포문을 일제히 열어 놓은 정보를 군은 접수해 놓고도 설마하며 은폐했다가 설마가 화를 초래했다.

북한군은 김정일 세습 전부터 서해 군사력을 꾸준히 보강해 왔다. 김정은 이후 서해안 전력은 우리 서해안 전력의 세배가 넘게 보강됐고 북한의 이러한 막강한 군비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은 인지했었다.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상 분계선을 그어놓고 서해 5도에 대해 하나하나 시비를 거는 이유도 당국은 인지하고 있었다.그러나 안일한 군 수뇌부의 은폐로 당국은 이를 무시해 왔다.

6.25 발발 직전 육군본부가 그러했다.

3.8선에 집결하는 인민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라는 첩보를 수없이 받았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일상 훈련이라고 무시한채 긴급 상황을 개의치 않고 6월 25일 새벽까지 양주파티로 쩔어 있었다. 더욱이 전방부대 장교들도 토요일 외출 외박으로 거의 나가 있었다.

먹이를 노리는 야수같은 북괴를 무시했다가 금수강산을 짚밟히면서 먹혀 버릴뻔 했던 그때와 지금 상황이 조금도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르다는 것은 다만 현대식 군비를 갖췄다는 것과 군대에서 자살사병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과 근본을 치료하지 않고 환부만 치료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국방장관 한 사람이 총대를 맨다고 썩은 속이 치유되지 않는다.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라는 썩어빠진 생각만 갖고 북한이 이런 도발성을 갖게 된 것은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남의 탓으로 전가하려는 발상을 갖은 정치인과 연평도가 초토화 돼도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통치권자의 소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데 쌍코피가 터져도 교전수칙을 지키겠다는 국방, 소 잃고 외양 깐 고치고, 버스는 지나갔는데 손들고, 다음부터는 몇 갑절로 응수할 것이다 라고 뒷북치며 분개하는 이 나라의 몰골, 결국 땅을 치는 것은 재산잃고 자식잃은 불쌍한 국민뿐이다.

우담이 있다. 자는데 부인이 남편을 급히 깨우는 것이다. 잠에서 깬 어리버리 남편에게 부인은 도둑이 담을 넘어 오고 있다고 했다. 어리버리 남편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복면을 한 도둑이 담을 넘어 오고 있었다. 어리버리 남편은 “요놈 현관문만 들어 서봐라” 현관으로 들어왔다. “요 자식 방으로만 들어와 봐라” 방으로 들어 온 도둑은 두 부부에게 칼을 들이대며 손들라고 했다. 어리버리 남편은 부인보다 먼저 손을 번쩍 들었고 도둑은 방바닥에 원을 그려놓고 두 부부를 원 안에 세웠다. 금(선) 밖으로 나오면 죽일테니 꼼짝말고 있으라고 위협했다.두 부부는 두 손을 든 채 원 안에서 보따리 챙기는 도둑놈을 멀건히 볼 뿐 별 수 가 없었다. 도둑이 챙긴 보따리를 들고 튀자 어리버리 남편이 깔깔대며 웃었다. 이번엔 부인이 어리버리. 남편 왈 “저 도둑놈은 바보야. 지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길 나오면 죽인다고 했는데 내가 발을 금 밖으로 내놨는데도 안 죽이고 그냥 가는거 봐, 바보같은 도둑놈!” 부인은 억장을 치며 철퍼덕 주저 앉았다.

북한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태에 민간피해가 있었다면 유감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우리를 갖고 논다.

천안함으로 왼쪽(서해)옆구리를 찔러 봤다. 이에 우리의 반응은 막강하다는 이면의 약한 치부를 거침없이 드러내 보였다. 이번 연평도 도발로는 6.25 때와 유사한 군 수뇌부의 안일한 헛점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 국민소득 몇 만불... 선진국 대열에... 경제대국 반열에... 일류국가로... 사상누각이다.

세계 정상들을 끌어들여 회의 한다고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만 좋다고 해서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지키는 국방이 허약하면 모두가 빛 좋은 개살구다.

유일하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만큼은 국방이 우선이어야 한다. 60년대 국시는 국방이었다. 지금은 국시가 경제다. 북한의 전쟁놀음은 휴전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변해 있다. 우선 순위를 뒤바꿔 놓은 변화다.

못된 소 엉덩이에 뿔 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 선진국도 아니고 경제대국도 아니고 예산부족으로 민생도 추스르지 못한재 국방예산 깎아 인센티브로 적립해 놓고 꽂감 빼먹는 나라이다.

정치인 하루만 해도 펑펑 놀면서 죽을 때까지 백 몇십만원의 연금 타먹게 만든 나라다.

북한의 만행으로 희생된 죽음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잣대를 들이 대는 나라다.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지켜야 할 소임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을 질 줄 모는 나라다.

유사시를 의식해 이중국적을 만들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위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이다. 병역기피,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의 탐관오리들이 유난히 많은 나라다.

나라와 국민은 있는데 내용은 형식적이어서 유명무실이다. 속빈 강정이된 나라가 이 나라다. 서해 5도 주민들은 무서워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하루에 2백명이 넘는다고 한다. 서해 5도는 이렇게 불안한 것이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섬이 두둘겨 맞을지 모르는데 연평도만 보강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서해안을 지키려면 서해 5도를 제대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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