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교육청의 수준으로는 지역 교육 수요자 욕구 불충분” vs "교육은 나라의 일륜지 대사인 만큼 성과위주의 정책의 수단으로는 절대 불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부터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폐지’관련 논란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의 각 지역 교육감 선출 개선 촉구 주장으로 교육계와 행정계가 전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각 지역의 교육 수요자의 높아져가는 욕구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안은 바로 지역 교육감의 시.도지사 런닝메이트 제도 정착!”

지난 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당적이 서로 다른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러한 방안의 해결은 바로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지난 6.2지방선거를 들었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를 ‘로또선거’라 칭하면서 각 지역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1번과 2번에 몰리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의회는 “지역자치단체장과는 달리 인지도가 다소 낮은 교육감 후보들이 이러한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홍보에 마구 돈을 쏟아붓는 바람에 후보 1인당 평균 5억여원에 육박해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는 후보들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만약 당선되더라도 이러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이나 인사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더불어 협의회측은 “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따로 뽑다 보니 서로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무상교육이나 특목고 같은 교육정책을 두고 마찰을 빚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라면서 “현재와 같은 교육감 직선제는 바꿔야 마땅하며,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안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36곳은 주교육위원회나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14곳은 선거로 뽑고 있다”라면서 “이뿐만 아니라 이웃인 일본 같은 경우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감을 뽑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은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은 방안들이 세계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전국의 교육계, “교육의 성과에 집착하는 행정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는 일”...“교육은 나라의 일륜지 대사요 국력의 근간”강력 반발

이러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성명서 발표에 교총과 전교조 등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성명서 발표하자마자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교육 고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시장이나 도지사의 정치적 색깔에 물들면 안 된다"라면서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도입한 것인데 금세 폐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도 "교육감 임기가 이제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면서 "정당공천제,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등은 정치권 영향 때문에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처사"라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교육부문이 정치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또한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직선제 논의를 끄집어내 공론화하려는 의도"라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논의 구조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현재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 우근민도정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찬성측은 찬성한다는 입장...그러나 현재까지는 여론과 흐름을 지켜보는 중...

16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6일 민선 5기 출범 후 첫 회의를 갖고 발표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서’발표에 전국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상황이다.

즉, 먼저 나서서 지역사회의 분란을 만들기 보다는 여론과 사태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

그러나 백조의 수영법처럼 제주도정의 행정관련측과 도교육청을 비릇한 교육계는 수면위에서는 고요하지만 수면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지와 함께 대책마련에 고심중에 있다.

한 도청 공무원은 “제주지역 인조잔디와 급식 등 교육 관련 주요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할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도교육청은 이와같은 교육부분 예산관련해 의견절충만 하는 상황으로 도교육청이 직접 주관하고 나서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모 인사는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모두 교육계가 스스로 만든 자업자득”이라면서 “성추행, 성폭행 등 학교내에서 이러한 강력범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전혀 대안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자는 솜방망이 처벌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또 모 시민단체 관련자는 “교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도 감사위원회의 직접감사를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자꾸 다른 이유를 대면서 직접 감사를 막는다면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향후 도민들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행정직 원로인사는 “지역 교육감과 도지사를 따로 뽑다 보니 서로 성향과 이념이 다르게 되어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이 원천이 이원화 되어 힘을 못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차라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주장처럼 도지사 선거시 각 행정시장과 함께 런닝메이트 운영으로 추진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즉각 반발하고 나서...제주지역 교육계는 진보와 보수 가릴것 없이 강력 반발

조용한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제주도정,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폐지를 옹호하는 측과는 달리 양성언교육감과 진보와 보수등 제주지역 교육계 전반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양성언교육감이 이에대한 강력한 포문을 열었다.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를 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라면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먼저 조성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교육감은 "현 체제에서 직선제를 폐지하면 제주도민들의 큰 혼란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직선제의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면 유권자를 교직원과 학부모 등으로 한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교육감의 의중은 “말도 안되는 소리로서 이는 교육계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이에 교육부분 진보단체의 한 인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특히 그중에서도 정치적 역량이 많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과 정책이 집권 여당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라면서 “교육계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앞으로 커나가야할 학생들의 비젼을 정치적 수단으로 인해 황폐화 되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미래 국가 재원이 될 학생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분 보수단체의 한 인사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대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게 되면 도지사의 권위는 행정을 넘어 교육부분까지 관여하는, 제왕을 넘어서는 권력으로 현재 도의회마저 견제할 수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이러한 막대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성과위주, 그리고 인기주의 집착한 나머지 제주 교육계는 완전히 황폐화 될 것이 당연지사”라면서 반박했다.

이와더불어 한 교육계 원로인사는 “교육은 행정과 다른 차원이 영역”이라면서 “교육이 성과는 수십년이 지나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결실이 금방 드러나는 행정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은 한 사람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인격과 자질 즉,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켜나가야 하는 덕목 등 인간관계 등을 다루는 근간”이라면서 “교육을 마치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 수단으로 치부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인해 제주교육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황폐화 가능성에 심히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제의에 대해 무조건 반발보다는 정책적 장점 등을 모아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때...단, 교육의 원칙적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주장에 이를 동조하는 측과 교육계가 전면전기세로 ‘一觸卽發’상태에 놓여있다.

각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관련 부분에 대한 시각차이로 메번 부딪치는 등 마찰이 빚는 부작용 사례도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을 종종 보도된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라는 주장, 즉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에 어느정도 공감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점쳐지는 일차원적인 생각이다.

교육은 행정의 추진해 나가는 과업적 성과의 정책적 수단적 개념과는 별도로 연속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책적 개념이다.

그리고 교육자치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시행으로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다.

교육이란 단기간내에 어느정도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성과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대상이 아닌 장기간에 제주특별자치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재상을 만들어 나가는 근간이 되는, 그러한 국가정책의 최일선에서 다루어야 하는 정책이고 개념이다.

교육발전에 대해 자기 주장을 논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나 개념에 대한 공부없이, 그리고 대안없는 발상과 인기영합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라면 참으로 곤란한 발상이며, 향후 이에 대한 논란으로 불거진 문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