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회담 대표 김영일 부상북한의 김영일 회담 대표가 베이징 조어대 본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AP^^^

8월27일부터 29일까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이 중국 베이징 조어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해 10월 북한이 미국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부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돼 왔으며 북-미간에는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본격적인 6자 회담에 이르게 됐다.

비비시(BBC) 방송 인터넷 판 26일(현지시간)자 보도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가 참가한 이번 6자 회담에서 각국은 무엇을 바라는지를 살펴보았다.

북한은?

북한이 지난 4월 북-중-미 베이징 3자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했다고 시인했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 보유 사실여부를 공개적으로 명쾌하게 밝히지 않으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3자 회담에서 북한은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담한 새로운 제안(bold new proposal)"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제안의 주요골자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미국주도의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했고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불가침 보장을 해준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고 나아가 경제제재조치 완화 및 경제 원조 특히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희망했다.

미국은?

미국은 우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이미 탈퇴 선언을 한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다시 들어 올 것을 촉구했다.

핵을 포기하고 NPT에 재 가입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협약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 해 중단했던 중유공급을 재개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이 94년 제네바협정을 위반해가며 북한이 핵 야심을 품어왔고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해 큰 우려를 해왔다.

북한이 작년에 유엔의 핵사찰 요원을 추방하고 나아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진척시키고 있다고 말하자 미국은 북한이 소위 깡패국가들에게 미사일 수출을 하는 것을 막고 나섰고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한국은 줄곧 북한의 핵 야심에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자극할 만한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및 심지어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핵 문제 회담을 열려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그 시도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인내의 한계가 조금씩 드러났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한국은 약속을 배신한 북한에 대해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 지난 5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입장이 변화가 없으면 북한에 대해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 대량의 무기를 전진 배치시켜 서울을 겨냥하고 있어 이러한 계속되는 위기에 우려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중국은?

중국은 지난 4월 베이징에서 북-중-미 3자 회담을 중재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돋보이게 했다. 비록 북한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긴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를 원치 않으면서도 북한이 경제적 군사적 압력을 받는 것도 원치 않았다.

만일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 국경은 굶주린 탈북자들로 인산인해가 될 것이며 이미 중국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탈북자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지만 중국은 지금 거래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고 그동안 북한과의 비밀회담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에 대한 대외정책 변화에 중대한 출발점에 서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일본은?

미국과 같이 일본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98년 혼슈섬 상공으로 북한의 대포동 1 미사일이 발사된 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선박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를 하며 대량 살상무기(WMD)의 대외 수출을 막고 나섰다.

일본은 또한 70년대와 80년대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들의 송환문제를 이번 6자 회담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거론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다. 북한은 이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거론 자체를 꺼려왔다. 일본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와 더불어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러시아는?

러시아도 북 핵에는 반대 입장을 취해오면서도 북한의 위험한 장난이 벌어지지 않도록 북한을 달래어 왔다. 러시와도 중국과 같이 북한에 대한 주요 원조국이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북한-러시아간의 관계가 소련의 해체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상당부분 억제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경제원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27일 1차 본회의에서 중국 외교부 왕이 부부장은 "나는 6개국이 모두 여기에 모인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고 참석한 외교관들에 말하고 의장국 중국은 "조용하고 참을성 있는 자세"를 견지해줄 것을 참가국들에게 요청했다고 차이나 데일리 인터넷 판 27일보도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북한은 핵 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에게 불가침 협정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전환할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 보도를 인용해 차이나 데일리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