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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출석률 평균 97.87%…
경북도교육청 '우수'…시교육청은 최저 점수
달서구의회,출석최저 벙어리의원 최다
대구경실련 기초의회 의정활동 성적표 공개 ‘파장’ 합리적:부당 팽팽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지역 내 시·군·구, 교육청의 청렴도 점수가 경실련 홈페이지에 9일 공개됐다.
지난 7월 27일,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출석률, 본회의 발언, 조례 및 의회 규칙 제·개정 발의, 특별위원회 참여 현황 등 계량이 가능한 의정활동 항목들을 정리해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 평가기준이 아닌 부당한 평가’란 극명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바 있는 대구경실련이 이번에는 시·구·군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을 공개해 또 다른 논쟁의 파생된다.
대구경실련도 이런 정황을 감지한 듯 “이러한 항목들이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심지어 왜곡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정리하여 발표한 이유는 출석률 등은 의정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유권자인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공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와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9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민원인 및 공직자 총 11만9천명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478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종합청렴도 점수가 1.25점 상승한 9.05점(10점 만점)을 기록, 전국 16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북도의 청렴도 점수는 1년 전에 비해 0.28점이 하락한 8.32점에 머물렀다.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도에 비해 청렴도 점수가 낮은 자치단체는 부산시(8.28점)·울산시(8.10점)·경남도(8.09점) 등 세곳 뿐이었다.
대구시 8개 구군 중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구(8.87점)였다. 그 뒤는 남구(8.84점)·달서구(8.64점)가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수성구로 8.17점을 획득했다. 군으로 분류된 달성군의 경우 청렴도 점수가6.70점에 그쳤다. 이는 전국 군 중 가장 낮은 점수다.
경북도 시·군 중에서는 군위군이 9.01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9.0점을 받은 봉화군이 차지했다. 이밖에 경산시(8.99점)·울릉군(8.87점)·청송군(8.85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렴도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은 포항시로 지난해보다 0.57점 하락한 7.69점을 얻는 데 그쳤다. 영천시(7.89점)도 저조했다.
시·도 교육청 청렴도 조사에서는 경북도교육청이 8.58점을 얻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대구시교육청(7.08점)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지역교육청 중에서는 의성교육청(9.18점)과 달성교육청(8.89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가장 점수가 낮은 곳은 김천교육청(7.78)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0.02%포인트다.
한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청렴도 향상 심포지엄'에 참석해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실련의 이번 기초의회 의정활동 결과공개는 가뜩이나 기초의회 기능과 역할론에 일반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시점에 이뤄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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