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론이 원안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2009년 6월 현재 행복도시 건설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 중 4분의 1인 5조5000억원이 이미 집행됐고, 추가로 올해 말까지 집행이 예정된 사업비는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그 떡잎은 원래 노랗기 때문에 다른 떡잎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될성부른 행복도시는 떡잎부터 달랐다는 근본적 건설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통해 "행복도시 수정 대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지속적 건설을 보장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졸속 추진으로는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으며, 원안 추진 여부에 대한 충분한 연구ㆍ분석 및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로 연간 교통혼잡비용이 91년 2조9000억원에서 2002년 12조4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주택과 토지가격의 상승과 환경오염의 심화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국가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배가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세종시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행복도시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건설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혁신도시 건설 등과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되는 패키지 정책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행복도시 건설이 중단되면 지역 및 국가 전체에 막대한 직ㆍ간접 피해와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무책임한 논리를 전개하는 등 국민적 협의와 참여를 통한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행복도시 건설 중단은 장기적으로는 신뢰성 위기의 초래,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 국가미래가치를 포기하여 국가발전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성급한 정책변경으로 지역 및 국민여론의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 등 치유불가능한 손실과 부작용을 입혀서는 안 되고, 합법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중단이나 근본적 전환을 위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존 정책결정에 대한 반성, 그리고 같은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장치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용웅 원장은 행복도시 건설 반대 주장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논리를 다음과 같이 내세웠다.

■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분할 및 수도이전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행정 중추인 대통령의 소재지를 서울로 하는 한 다른 국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수도 결정의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부문 9개 부처와 총리실의 이전은 수도성과 무관하며, 이미 중앙정부부처가 서울과 과천, 그리고 대전으로 분산되어 있을뿐더러, 지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도 성립할 수 없게 된다.

■ 수도권 비대와 지역불균형 때문에 수도를 옮긴 선진국은 없다?
이미 2003년 기준 서울의 인구집중도는 21.4%로 파리 3.5%, 동경 6.6%, 런던 12.1%, 뉴욕 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써 수도권 비대를 이유로 천도한 선진국도 없다지만,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과밀되어 있는 수도도 없다. 그렇기에 국토의 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며, 영국 및 프랑스 등 선진국도 지난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다.

■ 중앙정부기관 분산 배치 사례가 없다?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등이 행정부처를 분산배치하고 있거나 행정․입법․사법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해외사례처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는 국토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폭넓게 추진되어 왔고, 지속될 전망이다.

■ 행정의 비효율성과 국정관리시스템의 문제를 야기해 나라의 경쟁력을 손상시킨다?
디지털시대 정보공유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행정부처와 입법부와의 의사소통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서울과 행복도시 간 물리적 이격거리의 문제점도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상당 수준 극복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과 지방간의 의사소통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수도를 약화시켜 지방을 발전시킬 수 없다?
행복도시 건설은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행복도시 건설은 지방발전의 근원적인 계기가 된다.

■ 행복도시 건설은 촌각을 다투는 세계적 경쟁을 포기하는 것?
행복도시 건설은 세계도시 육성과 자립적 지역특화경제기반 구축 등 세계적 경쟁에 앞서기 위한 선도적 정책으로써, 지역중심의 자율적 경제-사회발전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수적 사업이다.

■ 행복도시 건설은 서울의 도시브랜드를 훼손시켜 세계화시대에 역행한다?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는 서울의 역사, 문화적 전통, 거대한 집적경제기반과 역동적 도시기능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부처의 일부를 지방으로 분산한다고 훼손되지 않는다. 행복도시 건설은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수도분할은 반통일적이다?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이 아니므로 통일수도 결정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 또한 통일 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통일수도는 서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통일을 대비한 국가균형발전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적게는 600만 명, 많게는 80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일극중심의 국토공간체계가 유지될 경우 이들이 내려올 곳은 결국 수도권이 될 것이며, 지금과 같이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방치한 채 통일이 될 경우 수도권은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