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사회·문화예술 분야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500억여원이 부당 집행됐다고 한다. 국민 혈세가 ‘눈먼 돈’으로 전락한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로부터 연간 8000만원 이상을 받은 543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실시된 감사원 감사의 중간 결산이 이렇다. 횡령 혐의가 짙은 16개 민간단체 소속 21명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못된 버릇은 차제에 뿌리뽑아야 한다.

순수해야할 민간단체까지 이 모양이니 누구를 믿어야할지 참으로 참담하다. 이번 감사대상의 국고보조금은 4637억 원 규모다. 이중 10%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이 목적 외에 집행된 것이다.

해마다 풀리는 보조금은 이번 감사 대상 총액보다 훨씬 많다. 지난해만 근 30조원이 풀렸다. 1년 국가예산의 11%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부도덕한 손에 의해 도둑맞는 보조금이 그 얼마나 많을지 추정하기도 겁날 판국이다. 허위서류 제출, 부실 심사, 사후 관리 미흡 등은 아예 보조금 제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민간단체 21명의 혐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어떤 간부는 계좌이체증을 위조했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를 빌려 각 2억 원대 보조금을 빼돌렸다.

영수증 중복 제출로 5억여 원을 착복한 민간단체 간부도 있다. 지난해만 30조원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풀렸다. 1년 국가예산 11%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거금이다.

지급 대상, 금액을 결정하는 국가 시스템도 정상 작동된다고 믿기 힘들다. 일부 권력지향 단체들이 시류 따라 좌로 혹은 우로 줄을 서 ‘보조금 확보 전선’에서 득세하는 현상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제도적 부조리를 잡자는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잠만 자고 있다.

부도덕한 민간단체의 손에 의해 또 얼마나 도둑맞았는지 겁이 날 판국이다. 현대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비정부기구인 시민단체가 날로 비대해지는 정부의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기업의 윤리성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소임을 다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막중한 일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올바른 시민단체라면 정부의 정책 수행의 잘못을 감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적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사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자기 주머닛돈으로 착각하고 흥청망청 낭비했다는 것은 시민단체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다.

보조금이 눈먼 돈 신세를 면하도록 신경을 모을 때가 됐다. 간판만 ‘비영리 민간단체’인 파렴치 세력의 사금고로 혈세가 악용돼서야 되겠는가. 사회·문화권력의 돈방석 역할에 머물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철저한 감시감독과 더불어 법제적 기반 보완이 시급하다.

2005년 7411억원을 기부한 기업들이 기부를 꺼리는 이유가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투명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46%에 달했다는 사실에 시민단체들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