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와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이는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추홀구는 지난 3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체납액 정리 방안과 세입 확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현정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구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과 자산 분석을 강화하고,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액 100만 원 이상 납세자는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1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태를 파악해 납부를 독려하고,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외수입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담당자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를 지방세뿐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확대해 체납 내역 조회와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 재원으로, 주민 복지와 도로·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활용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또한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와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징수 유예 등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제도도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바일 전자고지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자진 납부율을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분석 등 스마트 징수 행정도 강화하는 추세다.

미추홀구는 하반기 집중 정리 기간 동안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과 납세 편의 서비스 확대를 병행해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현정 미추홀구 부구청장은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각 부서가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올해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