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 입지 검토 무료 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

김해시는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를 대상으로 입지 적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과 대상자 변경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축설계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를 진행하지만, 건축법 적용 과정에서 입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 포기나 대상자 변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김해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김해시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해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 검토를 지원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원상담반은 대상지 입지 조건을 사전에 검토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보완 또는 대상자 변경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김민희 김해시지역건축사회장은 “건축사회 회원들의 참여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