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숨은 세금’ 4억9천만 원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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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숨은 세금’ 4억9천만 원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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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로 재정 숨통
공무원 직접 검토로 예산 절감
복지·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
옹진군청 전경 / 옹진군

옹진군이 자체 세무 점검을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찾아내며 재정 확충에 성과를 냈다.

군은 최근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재검토해 경정청구를 진행한 결과, 약 4억9천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재무과 공무원들이 매입세금계산서 6만5천여 건을 일일이 대조·분석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군은 체육시설 운영, 부동산 임대, 숙박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과 관련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누락된 점에 주목하고,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북도면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군민의 집 리모델링 등 공공시설 사업 과정에서 공제 대상 항목을 발굴하며 환급 근거를 확보했고, 국세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

이번 사례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법령 검토와 자료 분석을 수행해 예산 절감과 세입 확충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확보한 환급금을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확보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무 관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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