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조례 논의의 방향을 다시 묻다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의회에서 ‘AI’와 ‘청년’을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자리가 마련됐다. 기술을 설명하는 간담회가 아니라, 기술을 살아내는 세대의 언어로 정책을 다시 묻는 형식이었다.
군포시의회 박상현(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주도했다.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 의원이 대표의원 자격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을 단순한 의견 제출자가 아닌 정책 설계의 출발점에 세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형식부터 달랐다. 발표 자료를 앞세운 설명회 대신, 질문과 대화가 중심이 됐다. 박 의원은 좌장으로 나서 논의의 흐름을 조율하면서도, 결론을 서둘러 제시하지 않았다. 청년들의 경험과 불편, 기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판을 깔았다.
박 의원은 “AI 정책은 얼마나 빠르게 도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청년이 느끼는 필요와 부담을 정확히 읽는 것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기술 중심 담론이 아닌 사용자 중심 접근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조전혁 더사피엔스 이사회 의장의 ‘AI 시대의 글쓰기–프롬프트 역설계’ 강연은 청년이 AI를 소비자가 아닌 활용 주체로 서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짚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과 조례 방향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답을 정해놓고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었다”며 “오늘 나온 문제의식과 제안들은 향후 군포시 AI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 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역할을 ‘편의성’과 ‘효율성’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했다. 시민에게는 행정 접근성을, 공무원에게는 반복 업무 부담의 경감을, 지방의회에는 정책 분석과 의사결정의 질 향상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거창한 비전을 선언하기보다, 현장의 언어로 정책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시도였다. 청년의 경험에서 출발한 AI 논의가 실제 조례와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 다음 단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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