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발언’에서 촉발됐다. 정책이 뒤집힌 것도, 계획이 변경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의 한마디가 산업 현장과 지역 사회에 어떤 파장을 남기는지는 이번 사안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문제 삼은 지점은 정책의 찬반이 아니다. 이미 정부가 결정한 국가 전략 사업을 두고, 왜 다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발언이 나왔느냐는 것이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혼란과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가능성을 짚는 문제 제기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지난 2023년 7월 정부가 직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곳이다. 이는 단순한 입지 선정이 아니라, 전력·용수·교통·기반시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정책적 약속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는 가스·용수·전기 등 공급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다시 제기되면, 산업 현장에서는 다른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계획된 공급이 지연되거나, 향후 사업이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이 우려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발언은, 행정의 책임 윤리를 환기하는 주장에 가깝다.

문제는 이 발언 이후 실제로 벌어진 반응이다. 여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며 환영 논평이 나왔다. 대통령 발언이 하나의 근거처럼 활용된 셈이다.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해석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 전략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경쟁력이다. 생산라인과 연구조직,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이 밀집된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옮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용인·화성·평택·이천으로 이어지는 경기 남부권 반도체 벨트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됐다. 일부 생산라인의 이전만으로도 협업 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이는 곧 비용 증가와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시장의 발언은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는 특정 기업을 대변하는 논리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국가 경쟁력에 대한 문제 제기다. 특히 “시간이 생명인 반도체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정책 불확실성이 산업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찬성과 반대가 아니다. 이미 결정된 국가 전략 사업을 놓고, 정부가 어떤 태도로 책임을 지고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명확한 원칙과 일관된 메시지가 없다면, 해석은 정치로 흘러가고 불안은 산업 현장으로 전가된다.

정책은 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행과 책임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계획을 흔들 수 있다면, 그 말은 더 무거워야 한다. 혼란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세운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책임의 언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