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이전 논쟁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이훈미 의원이 “소모적인 이전 논쟁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과거의 낡은 잣대로 미래를 재단하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역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접근 자체를 비판했다.

이훈미 의원은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이미 뿌리내린 나무를 뽑아 옮기려는 시도는 단기적 정치 계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숲을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성격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미래 세대의 생존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런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과거의 지역 안배 논리로 재단하려는 접근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입지 문제를 두고 제기되는 ‘지역 균형’ 논리에 대해 “20~30년 전의 정치적 안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첨단 산업의 입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발상은 시대 변화와 산업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훈미 의원은 이를 ‘각주구검’에 비유했다. 그는 “흐르는 강물 위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배에 표시를 남긴다고 해서 그 칼을 다시 찾을 수는 없다”며 “산업 환경과 기술 생태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과거의 좌표에 미래를 맞추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양상을 ‘총력전’으로 표현했다. 그는 “오늘날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생태계 대 생태계의 전면전”이라며 “기술력뿐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교통, 연구 인프라, 협력 기업의 집적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장기간 준비 과정을 거쳐 조성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산업적·전략적 판단의 결과물”이라며 “반도체는 이제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 대표 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 팀의 훈련장을 정치적 배려나 지역 간 이해관계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산업의 입지는 철저히 현실과 미래 기준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 논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진정한 상생은 ‘뺏어오기’가 아니라 ‘함께 키우기’”라며 “균형 발전이란 이미 자리를 잡은 성공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산업 기반과 자원을 분석해,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균형 발전의 본래 취지”라고 설명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전북 지역을 사례로 들며 “전북에는 전북만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생에너지, 탄소 소재 산업, 농생명 기반 신산업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남의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토양에 맞는 씨앗을 심고 제대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특정 지역의 성과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자신만의 산업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 규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적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창출될 수십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와 대규모 투자, 세수 확대 효과는 결코 경기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만들어지는 국부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기반이 돼 지방 소멸 대응,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전국 단위 정책으로 다시 환원될 것”이라며 “용인이라는 산업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전국의 혈관을 통해 경제라는 피가 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지역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견제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라며 “하나의 성공 모델을 확실히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때, 그 성과는 국가 전체로 확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권을 향한 경고도 덧붙였다. 그는 “눈앞의 표심이나 단기적 정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완공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며 “동시에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제2, 제3의 산업 신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며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그 책임의 중심에서 원칙과 현실에 기반한 상생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평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을 둘러싼 정치권 내 시각 차이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은 ‘이전 논쟁’ 자체를 넘어서, 향후 국가 전략 산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