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도권 과소학교 관리 대책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 공감하고,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와 주거·교육 복합형 학교 등 지역과 학교급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 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인천·서울·경기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 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