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한 발언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기존 외교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점과 별개로, 중국 국영 매체를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언급한 사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라고도 말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정부가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해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합법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입장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서 이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이를 공식 외교 기조로 유지해 왔다.

같은 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해당 입장이 한중 수교 이후 유지돼 온 정부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발언은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 중국 국영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확정적 표현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논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통상 대만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과 직결된 민감 사안으로 분류되며, 각국 정상들은 다자 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 문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안보와 국제 경제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방어 능력 유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대만 해협 상황을 자국 안보와 연계해 언급하고 있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다.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위탁생산의 상당 부분이 대만에 집중돼 있어, 대만 해협의 긴장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산업국가들의 경제·안보 환경과 직결된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최근 공개 발언에서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거나 침공할 경우, 이는 일본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발언은 대만 유사시 일본이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안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일본은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하나의 중국을 인식한다’는 외교 문구를 유지해 왔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대만 문제를 일본의 국가 안보와 직접 연결해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신중한 표현 범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본 정부 고위 인사가 대만 유사시를 가정해 안보 위협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례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의 주요 의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 강화,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 이른바 한한령 해소와 문화 교류의 단계적 복원 등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또 원자력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중국 측의 우려에 대해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유지돼 온 기존 입장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