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제도를 전면 손질한 결과가 국가 평가로 확인됐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인 참여 행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양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시 유형 상위 20%에 포함되며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평가에서 개선필요 등급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1년 만에 이룬 반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구조적 개선이 단기간에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학교에 퍼실리테이터를 도입해 제안서 작성 컨설팅을 강화하고, 운영계획을 전면 재정비하는 한편 중앙정부 전문가 컨설팅과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다져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 제안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의 검토와 반영 절차도 한층 체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산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참여예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형식에 그쳤던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며 “참여예산제가 행정 신뢰를 높이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