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참여정부를 겨냥한 무더기 표적수사가 사필귀정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해 대검중수부의 표적수사가 법원에 의해 다수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서울 중앙지검의 사정 수사도 무더기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한탄이 끊이지 않아왔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망원경 수사’를, 죽은 권력에는 ‘현미경 수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잘못을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항소를 하겠다고 한다.

‘구 정권 사정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계획’이라고 한다.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려고 해놓고 자기변명에만 급급한 검찰의 태도가 역겹다.

무리한 수사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스러운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의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 자판기에서 물건 뽑듯 ‘표적, 과잉수사’를 계속해온 검찰이 무슨 할 말이 남았나.

검찰은 구차스러운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석고대죄하라.

2009년 8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