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보건·평생학습 전 분야 ‘체감 성과’ 높일 제도 개선 촉구
예산·시설은 늘었지만 효과는 제자리…실효성 중심 재점검 주문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환경·보건·평생학습 전 분야에 걸쳐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사업들이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체계적 보완을 요구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와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위주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기술 습득형 자활사업 확대와 시니어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미비와 전문가 참여 부족을 꼬집으며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사후 검증체계 마련 등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제고, 장애인 인식 개선,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사이클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 계획을 재점검하고, 그린마루와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도 철저한 사전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역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가로휴지통과 AI 자원회수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효과 편차가 큰 만큼 운영 실효성을 점검해 재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청소 예산 구조를 재정비해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 및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고령층 결핵 예방을 위해 경로당·복지관과 연계한 교육·캠페인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정책 개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고위험군 발굴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접근성·홍보 체계 강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사업의 연속성 확보 과제도 제시됐다.
장명희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과제들은 각 사업이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며 “집행기관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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