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이 최근 군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관련 주민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이 갈등 예방과 조정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열린 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찬반 갈등으로 인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마을이 분리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군이 더 이상 수동적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천군의 고령화와 농촌 특성을 언급하며, “인구 약 4만 명 중 65세 이상이 30%에 달하는 지역에서 주민 간 갈등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주민·사업자·행정·전문가가 함께하는 ‘환경 갈등 조정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전담팀 운영 △지역상생 지원제도 도입 △‘연천군 환경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공청회 한두 번으로는 신뢰를 쌓기 어렵다”며 “초기 단계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 설치 후 문제가 드러나면 이미 늦다”며 정기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발전은 필요하지만, 주민의 신뢰 없이 이루어진 발전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며 “행정이 중립적 조정자이자 신뢰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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