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물경기 회복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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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물경기 회복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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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과 실물시장의 체감적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윤증현 2기 경제팀이 20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2기 경제팀은 일단 미국발 금융불안으로 촉발된 국내 위기의 급한 불은 끈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생산, 투자, 고용 등 실물부문은 심각할 정도로 냉랭하다.

일선 현장의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 실용정부의 2기 경제팀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실물경기 회복을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의 체감적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주식·부동산 시장은 과열기미까지 보이는데 기업과 가계의 실물부문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덕분에 고용문제가 다소 회복됐다고는 하나 전년대비 취업자수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개인의 소득여건도 악화되고 소비는 말할 것도 없이 부진하다.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이 인위적인 대규모 유동성 확대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하다.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의 특성상 위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럴 경우 'L자형'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혹독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라디오 연설에서 “지금은 긴장을 늦출 시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당면해 있는 위기 상황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밝힌 점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2기 경제팀은 최우선적인 과제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실물경제가 아직 불안한 이유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기업들의 부실 우려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으로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이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시장에는 거품 조짐이 일고 있지만 실물시장에서 보면 '그림의 떡'인 셈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환부를 빨리 도려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만 생산적인 부문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다. 또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가 살아나는 실물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는 이유이다.
 
물론 유동성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아직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은 시기 상조다. 하지만 경기 회복시의 물가 불안을 막을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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