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민주당은 사법부조차도 민주당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흔들고 대법관을 탄핵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개혁진영의 다른 정당들은 공조할 것’이라 믿는다는 정세균대표의 발언은 이번 일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정치로부터,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선진국의 척도다.

사법부가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흔들고 법관탄핵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념의 독선이다.

이제는 사법부를 믿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는 경찰력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사법부도 사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사법부 역시 어떤 것이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며, 어떻게 해야 법원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9. 5. 20
한나라당 대변인 조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