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출국하면서 G7 정상회의가 무엇이며 국제회의가 어떤 효능감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유발된다.

G7은 지난 50년간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경제 위기, 팬데믹, 안보 위기 대응에서는 효과적인 국제 공조의 사례를 남긴 반면 선진국 중심주의, 대표성 부족, 이중적인 기후 정책,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관심 등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의 G7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전 제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다자주의 복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 즉 한국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G7 선진국들은 국제 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아시아 대표라는 이름으로 일본만이 유일하게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왔다. 일본은 최근 들어 G7을 확대, 한국이나 호주 혹은 인도 등을 정식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특히 일본은 겉과는 달리 한국의 G7 진출을 내심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 아니냐는 ‘눈 흘김’도 있다.

G7 국가들 간의 혼란은 세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침략과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매우 주요하다. 이를 위해 회원국 7개국이 단결해야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행동에 대해 나머지 국가들이 탐탁하지 않게 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올해는 G7이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75년 미국, 일본, 유럽 6개국 정상이 참석했던 첫 정상회의에 캐나다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의제는 석유 파동이나 환율 문제 등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다.

일본의 제안으로 G7 국가들은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이후 논의 주제는 경제 문제에서 정치와 안보로 확대되었다.

50년 전만 해도 회원국들의 총생산 비중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에 달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부상으로 현재는 40%에 그친다.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G7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G7의 성공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를 훑어보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으로, 당시 G7은 긴급회의를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했다. 그 성과로 공동성명을 통해 시장 안정화 조치, 은행 지원 및 국제 금융기구(IMF 등) 역할 확대 논의 등 빠른 대응을 꼽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G7은 백신 개발과 보급, 공중보건 협력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논의하고, 코백스(COVAX)를 통한 저소득국 백신 지원, 세계보건기구(WHO) 지원 확대, 보건 시스템 강화 논의 등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나쁜 사례로는 “지나친 선진국 중심주의와 신뢰 저하”를 꼽을 수 있다. G7은 선진국 중심의 클럽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의견이 배제된다는 비판은 상존한다. 개발도상국, 브릭스(BRICS) 국가들의 협조 없이 국제문제 해결에 실질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대표성도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나아가 아프리카 및 글로벌 사우스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인데, 기아, 보건, 빈곤, 교육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 단기적 위기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부족, 아프리카 채무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부재 등 긴급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 기후 위기 대응의 이중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G7 국가들은 화석연료 투자와 산업계 로비에 휘둘리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의 미국은 더욱 기존 화석연료의 활성화를 부추기면서 그 사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후퇴를 역설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G7에 대한 현실적 효능감은 급속히 변하는 인공지능(AI)이라는 시대를 대비하는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 필요성의 대두하고 있으며, 특히 G7만으로는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G7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일부 반영하기 위해 G20이라는 것을 출범시켰으나, G7만큼의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구가 커지면 움직임이 그만큼 둔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G20은 종종 국가 간 이해 충돌에 직면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틀이 되지 못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G7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역시 G7의 지금까지의 많은 부정적인 사례들이 확대 재편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려되는 점 중 하나는 G7 정상회의에 다시 참석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이다. 그는 한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지속해 온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다. 그는 휴전 협상에 참여했지만, 그의 시도는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 그는 이 문제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나아가 좀 안정적 상황으로 가는 듯했던 중동 충돌, 즉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트럼프의 G7 등장은 통합 대신 분열의 길을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자치령 가자지구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 제공해 왔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했다면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결과적으로 부추기는 형국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및 기타 국가 사이에 균열이 벌어지고 있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싱턴의 고율 관세 정책은 G7 내부에서도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G7 의장국인 캐나다는 정상회의 결과를 요약하는 정상 공동성명 발표를 포기하고, 경제와 안보 등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합의문으로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G7이라는 절대적이라는 우월의식으로 세계지도국이라는 명분만을 쌓아가는 ‘무늬만 G7’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확대 재편이 절실하다. 대표성 확장이라는 시대 변화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 호주, 인도 등 유 럽 대륙 중심이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들의 추가 진입이 허용돼야 한다.

특히 일본의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숙원의 꿈만 꿀 것이 아니라 한국, 호주, 인도 등을 G7에 포함, G10이든 민주주의 그룹이라는 의미의 D10이든 아시아권 국가의 진출에 적극 협조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한 일본의 진정한 노력이 한·일 관계의 원만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이웃국가로, 세계 지도 국가로서 함께 그 역할을 더 빛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이 한국 등 G7 확대 재편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