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이 대법관 국회 청문회 소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명백한 독재”라고 비판하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의 ‘법치 훼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입니까!”라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유죄취지 판결을 했다고 대법관 전원을 국회로 끌고와 겁박하겠다는 민주당, 이것이 정녕 이재명의 법치입니까? 틀렸습니다. 이건 명백히, 독재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법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과 그 세상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 지켜내려 했던 법치”라고 강조하며,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3일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언급하며, “염치가 없다면 이제는 노무현의 이름 석자 어느 하나도 입 밖에 꺼내지 말고, 추도식에도 발끝 하나 들이밀지 말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한쪽 얼굴로는 거짓된 혹세무민으로 부관참시하면서도, 다른 얼굴로는 서러운 척 추도식에 얼굴을 들이미는 것은 노 대통령 유가족이나 그를 사랑한 시민 모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의 핵심 근거가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9월 11일 긴급기자간담회 당시 발언도 함께 소개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치가 성역입니까?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의 정신적 뿌리로 여기며, 그의 ‘사람 사는 세상’, ‘법치’ 철학을 자주 인용해 왔다. 이 후보는 노 대통령 본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런 민주당이 정작 노무현이 강조했던 법치 원칙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