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성 확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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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성 확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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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와 제도 개선 논의…과도한 경쟁 따른 사업성 저하 문제 제기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간담회/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0일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함께 사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최종성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 박종각 위원과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김광병 단장,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 신진규 재건축과장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샛별마을 재건축 추진위원회 강필구 부위원장은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업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이주대책 지원 확대에 따른 세대 수 반영, 학교 이전 및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담 문제, 공공기여 비율 산정 방식 등 제도 개선과 기준 완화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제기된 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법령과 지침, 정비기본계획 등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주민 부담 증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 기관에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 협조를 요청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미 위원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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