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선포로 세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이른바 거대 2개 국가(G2)라는 중국은 미국이 약하면 강해진다.
미국의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편집장 트레버 필세스(Trevor Filseth)는 “트럼프 관세는 중국의 인식과 현실 모두에서 미국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트럼프가 관세에서 벗어나야만 중국을 더 이상 강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같이 트럼프 관세 조치는 캐나다는 물론 유럽 국가들의 중국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유럽-중국 긴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 트럼프의 중국 견제력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중국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지난주 이탈리아 상원 의장 이그나치오 라 루사(Ignazio La Russa), 포르투갈 국무장관 겸 외무장관 파울로 랑헬(Paulo Rangel), 프랑스 외무장관 장 노엘 바로(Jean-Noel Barrot), 유럽무역경제안보 위원 마로스 세프코비치(Maros Sefcovic) 등 여러 명의 유럽 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문한 유럽 관리들은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만장일치의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라고 믿고, 대화를 통해 차이와 의견 불일치를 초월할 의향이 있으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면서 중국과 협력하여 도전에 대처할 것이다.” 중국의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유럽의 최근 중국 접근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제적 환경의 빠르고 심오한 변화, 특히 워싱턴의 강력한 영향력은 유럽 측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공동으로 시작하도록 밀어붙이는 듯합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워싱턴의 말과 행동은 유럽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의지하는 기반을 훼손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유럽 통합과 EU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지지"와 블록에 대한 "신뢰"는 매우 귀중합니다.
그러나 유럽이 중국에 대한 태도를 실용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여전히 유럽 대륙에는 대서양 연합(transatlantic alliance)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파트너로 보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무역 담당 부국장인 마리아 마틴-프라트(Maria Martin-Prat)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 아이디어를 ‘단순한 사고방식’(simplistic thinking)이라고 설명하고, 중국에 대한 ‘위험 완화’(de-risking) 정책을 반복했다.
유럽의 최근의 대(對)중국 접근에 대해, 글로벌 타임스는 “유럽은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중국은 EU의 미국에 대한 ‘충성의 표시’가 아니며, EU가 더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발판도 아니다.”고 지적하고, “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임시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미국에 대한 정책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EU” 협력은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으며, 회복력이 강하고 잠재력이 가득하다고 평가하고, “양측 국민의 복지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의 닻이기도 하다”면서, EU의 접근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스는 “이것이 중국-EU 관계가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이유”라면서,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를 항상 진지하게 발전시켜 왔으며, EU의 외교 정책 책임자인 카자 칼라스(Kaja Kallas)가 우려했던 것처럼 중국은 미-유럽 무역 전쟁 속에서 옆에서 웃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리 협정 10주년(2015년 당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시절 체결)을 맞아 중국과 프랑스는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모든 당사자는 중국과 EU가 공동으로 강대국의 역할을 보여주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더 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중국 언론의 입장이다.
유럽 측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긴박감은 분명하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미국의 더 큰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이 프랑스 코냑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3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프랑스 주류 생산업체에 귀중한 ‘숨 쉴 공간’이 제공됐다. 이는 중국이 EU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차이점을 적절히 해결하려는 진심을 다시 한번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주 중국-EU 회담에 참여한 정보원에 따르면, 유럽 측은 자국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중국의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EU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양측이 서로를 향해 나아갈 의지에 달려 있다. ‘공정한 경쟁’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개방’도 중국이 우려하는 사항이다. 유럽 측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높은 관세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진심과 결의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게 중국 입장으로, 함께 해 나가되 그에 맞는 유럽의 얄보도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트레버 필세스는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국보다 중국과 상당히 더 많은 양자 무역을 하고 있으며, 친구를 버리면 새로운 친구를 다른 곳에서 찾게 된다는 것은 인간 본성의 기본 원칙”이라며,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극적인 부정적 결과를 보는 것은 여전히 충격적”이라고 트럼프 관세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를 중국과 분리하는 것은 고상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외교 정책 목표이며, 트럼프는 ‘역 트루먼’(reverse Truman)을 추구하는 듯하다면서, 다시 말해 ”미국을 전후 시대에 키워온 외국 동맹국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그 전 동맹국들에게 베이징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베이징은 이런 일련의 사건에 기뻐하는 기색이다. 중국도 트럼프 관세의 핵심적 표적이 되었고, 중국 정부는 마찬가지로 맞불로 표적 보복관세를 약속했는데, 이는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특정 미국 산업에 위험을 초래하는 전망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트럼프의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믿음에 만족하는 것 같다. 미국 정치 체제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잘 알려진 중국 국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트럼프의 관세가 주로 미국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신문은 베이징과 서울과 도쿄의 놀라운 새로운 관계를 칭찬하면서, 미국과의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미국의 전략이 아시아에서 적절한 안정을 구축하는 것보다 중국에 맞서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자유세계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시급한 경제적 변화에 대한 해결책은 제한적“이라는게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의 일방적, 강경 일변도의 관세 전쟁은 과연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완성시켜 ‘마가 운동’(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성과가 나타날지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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