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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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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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대표 오종훈예결특위위원장)에서는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정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 하기 위한 핵심사항인 재정확충 모델 개발과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방안 등 재정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김동욱교사가‘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구조 분석 및 재정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자치도의 예산, 재정추이와 예산관련 제도의 특징 분석을 통하여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렬(사)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재홍 제주의소리편집국장이 참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열정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동연구회는 지난해 9월 23일 16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장립하여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변화와 과제', '지방재정 분석 및 합리적인 예산심사 기법', '지방세제의 개편논의와 행후 대응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 확충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찬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모델을 개발하여 법적으로 제도화해 나가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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