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결 자세, 전후 80년 전 세계 매우 위험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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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결 자세, 전후 80년 전 세계 매우 위험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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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국방, 우크라이나 침략 장기화, 전후 80년 위험한 시대”
- 크루스크주에서 북한 병사의 우크라이나군 교전, 누가 그런 것을 상상했겠느냐?
- 유럽에서는 최근 의무적 병역 제도의 도입이나 확충 논의 추세
- NATO,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과 공조 강화 추진
- 국제적 관제에서 “중국의 관여 없이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룩셈부르크의 유리코 베케스(Yuriko Nadia Backes, 54) 국방부 장관 / 사진=룩셈부르크 정부 홈페이지 갈무리 

전후의 국제질서를 지탱한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의 종언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서유럽 룩셈부르크의 유리코 베케스(Yuriko Nadia Backes, 54) 국방부 장관은 일본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결 자세와 우크라이나 침략 장기화등으로 “80년 전후 세계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유리코 베케스 장관은 미국의 정권교체나 장기화 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근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세계 전체에서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대에 있다고 국제질서의 혼란에 강한 위기감을 보였다.

그녀는 일본 고베시에서 태어나 외교관으로 주재한 2년을 포함해 총 12년간을 일본에서 보낸 유럽 정계에서는 이색적 지도자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베케스 장관은 트럼프 미국 정권 2기 출범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이 앞으로도 강력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관계 구축 생각을 명확히 하면서 유럽 전체가 80년간 평화의 혜택을 받았다. 우리는 미국에 큰 빚을 졌다, 전후 유럽의 번영은 미국의 역할이 컸다는 인식을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유럽 국가들에게 방위비 부담 인상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국가는 지켜주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등 대결 자세를 명확하게 해 왔다. 방위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9%에 그쳤으며, 2%의 공통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케스 장관은, 룩셈부르크의 방위 지출은 과거 10년에 3배로 확대, 앞으로 5년에 한층 더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주에서 북한 병사가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한 것도 언급하면서 수년 전이라면 누가 그런 것을 상상했겠느냐, 유럽을 둘러싼 정세가 크게 변화했다는 인식을 보였다.

유럽에서는 최근 의무적 병역 제도의 도입이나 확충에 착수하는 나라가 잇따라, 룩셈부르크에서도 작년 이래, 그 시비가 논의되어 왔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현존의 지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정치적 컨센서스(의견의 일치)가 있다며 도입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지금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과 공조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바케스 장관은 우리의 이익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해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의욕을 드러냈다.

바케스 장관은 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후 변동이나 세계 경제를 포함한 국제적 과제에서 중국의 관여 없이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 중국과 대화를 계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시아 태평양을 포함한 세계 전체에서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대에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방위에 대한 투자는 큰 우선 사항이 아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논의했었다고 바케스 장관은 술회했다.

그녀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유럽의 평화는 완전히 깨졌다. 2014년 러시아에 의한 불법적인 크림반도 병합으로 많은 부분이 불안정해졌다. 룩셈부르크의 방위 지출은 그 후 3배로 늘어 향후 5년간 적어도 2배로 확대된다.

NATO 회원국이나 동맹국은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자신들을 보호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위협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유럽의 안전 보장의 장래에 대해 낙관은 어렵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억지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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