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이 정지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새로 경계를 보강한 (한남동) 관저에서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 계엄령에 따른 체포 영장이 6일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라고 영국의 BBC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지난 3일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을 막았던 윤의 경호팀은 주말 내내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로 건물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쳐 또 다른 시도를 막았다고 BBC가 비중있게 보도했다.

윤은 내란(insurrection) 선동과 권력남용(abuse of power) 혐의로 심문을 받으라는 소환장을 여러 번 받았지만 무시했다. 결국 수사관(검찰과 경찰)이 그의 거주지에 나타났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6시간 동안 대치한 후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관은 영장을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수천 명의 시위대가 윤 지지 시위와 반대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으며, 주말 내내 폭설 속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대중의 분노가 고조되었다.

윤이 북한과 “반국가 세력”의 위협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 이래, 한국은 지난 한 달 동안 위기에 처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출범을 앞두고,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탄핵, 체포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는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윤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내란과 같은 심각한 사건을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의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대통령 경호팀은 윤의 체포를 차단한 이유로 이를 꼽았으며, 윤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내릴 때까지 현직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도 부각시켰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5일 “대통령의 절대적 안전을 최우선 임무로 삼은 경호처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속에서 체포 영장 집행을 따르는 것은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변했다. 박종준은 자신의 경호팀이 윤의 ‘사병(private militia)’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전면 부인했다.

6일 체포 시도와 관련하여 수사관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한 윤의 변호인은 윤이 “거주지에서 사실상 구금 상태”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영장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즉각 기각했고, 그 후 이 결정에 대해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체포를 방해한 주요 경호 요원들을 해임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저항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에 윤석열을 다시 “더 확고하고 충분한 수단을 동원”해서 체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윤은 최대 20일 동안 구금될 수 있는 반면, 체포 영장은 그를 48시간 동안만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나 접근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공수처나 경찰이 체포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지난 3일에 본 것처럼, 공수처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벽’을 형성한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다시 차단될 수 있다.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향해 편지를 써 “끝까지 싸우겠다”(fight to the end)고 맹세했으며, 여론을 분열시키면서, 며칠 동안 집 밖에서 시위를 벌인 지지자들을 부추겼다.

긴장된 대치 상황은 또 한국의 정치 및 법률 기관의 견고성과 효과성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했다.

* 외교적 역풍은 ?

이 상황은 국내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윤을 칭찬하며, 북한과 중국이 초래하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워싱턴과 협력하려는 그의 의지에 기뻐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긴장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세 나라는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서울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지며, 이번 서울 방문은 두 동맹국 모두에게 힘든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 계획을 미국에 알리지 않았고, 이는 워싱턴이 그를 설득할 기회도 얻지 못했고, 그에 따른 혼란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블링컨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끌려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대신 바이든의 임기 이후에도 서울, 워싱턴, 도쿄의 3자 협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싶어할 것이다.

6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블링컨은 미국이 한국의 제도에 대해 ‘전적인 신뢰’(full confidence)를 갖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이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 변함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반응은 이렇게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블링컨은 이어 “지난 40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고무적인 민주주의 이야기 중 하나를 써왔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최근 몇 주 동안 시험을 받았다. 마치 미국 민주주의가 우리 역사 전반에 걸쳐 도전에 직면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민주주의적 회복력을 보여줌으로써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와 지정학적 상황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새 대통령을 선출하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그 지도자는 윤의 외교 정책과 결별하고 싶어할 것이다. 2 주일 후에 백악관에 입성하는 트럼프 역시 자신의 일정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