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성공은 북한의 최고위층에서 당황함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불가피한 반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엘리트층에게는 “권력을 잃은 대통령이 어떻게 집권에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단일 가족 왕조에서 권력의 엄격한 승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민주적 사건의 전개는 당혹스럽고 생각을 자극할 것이다. 정치권력이 김씨 가문의 통치와 동의어인 국가에서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재정비하여 다시 집권할 수 있다는 개념은 거의 북한과 같은 세상에서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김씨 가문의 3명의 지도자 밑에서 일한 전직 북한 경제 고위 관리이었으며, 김씨 가문의 직접 통제하에 있는 비밀의 39호실의 감독을 받는 ‘대흥무역회사’를 이끌었고, 2014년 말에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망명했으며, 현재는 워싱턴 DC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리정호 씨가 이같이 언급했다고 유피아이(UPI)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의 고위 관리들에게 미국 대선을 포함한 세계적 뉴스에 대한 정보는 엄격하게 통제된 채널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트럼프의 승리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할 수도 있는 북한의 일반 주민과는 달리 중앙위원회, 내각, 부서장 수준의 관리들은 비밀리에 배포되는 ‘참고 신문(reference newspapers)’이라는 기밀문서를 통해 이 정보를 받는다. 당의 최고 간부들도 김정은의 감독하에 제한된 브리핑 시간에만 참석한다. 이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북한 국경 너머의 사건에 대해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리종호는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참고 신문을 통해 조지 W. 부시의 당선 소식을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고 제한된 임기를 맡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놀라웠다고 회고했다. 그 당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많은 관리들이 매료와 회의를 표명했다.

리더십이 세습이 아닌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생각, 또는 리더가 공개적으로 조사를 받고 교체될 수 있다는 생각은 김씨 가문만이 북한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훈련받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리들은 새로운 리더가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에 이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선거 구조는 북한과 현저히 다르다. 미국에서는 지도자들이 투표 과정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김일성의 후손들이 도전받지 않고 통치하는 북한의 철통같은 승계 시스템(system of succession)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북한 관리들은 전직 대통령이 축출되고 나서 국민의 지지를 되찾는다는 생각은 ‘정치적 기적’으로 여길 것이다. 특히 김씨 가문에 대한 평생의 충성 서약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북한 관리들이 이런 정보를 접하면 자국의 정치 체제를 미국의 체제와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트럼프가 권력에서 잠시 물러난 뒤 돌아온 것은 북한의 후계 구조의 경직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어떤 관리들은 지도자의 권력 장악이 절대적이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로 도전받을 수 있는 체제의 장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문을 품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덧없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리들은 여전히 ​​실용주의적이다. 김정은이 옹호하고 국가의 핵심 이념에 내재 되어 있는 북한의 핵 야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지만, 관리들은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잘 안다. 북한 관리들이 트럼프와의 이전 정상회담에서 가졌던 큰 희망, 즉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는 희망이 실현되지 않자 빠르게 무너졌다. 이제 그들은 핵무기의 존재로 인해 국제 사회가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다시 만난다고 해도, 관리들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더 광범위한 국제적 상황은 복잡성을 더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최근의 트럼프 발언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잠재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얼마 전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에 서명하여 군사 협력을 심화시켰다.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을 종식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재편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변화하는 상황은 북한 관리들이 외교 전략의 조정을 고려하도록 만들 수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를 조심스럽게, 심지어는 경멸적으로 보아왔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잃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정의해 온 섬세한 동맹을 되살리며 베이징으로 다시 기울게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과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였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럴 것이다.

북한 관리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김정은은 트럼프의 재선을 미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 방식을 활용할 기회로 볼 가능성이 높다.

노벨 평화상이라는 명예로운 목표를 포함할 수 있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 목표는 비핵화와 같은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을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에게 이것은 협력을 가장할 순간일 수 있으며, 제재 완화와 정권 안보 보장을 대가로 몇 가지 양보나 구닥다리 핵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거두는 동시에 핵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김정은 핵 군축 협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공식 얻겠다는 속셈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그러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와 더 넓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두 지도자의 즉각적인 이익에 만족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대체로 그대로 두는 합의는 지역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시나리오는 한국이 독립적인 안보 조치를 추구하도록 강요하여 동북아 전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의 주민들은 핵 야망을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는 억압적인 정권하에서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모두 박탈당하고 계속 고통을 겪을 것이다.

시나리오의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남은 시간을 이용해 북한 ‘비핵화’를 향한 진정한 길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면, 그것은 역사적 규모의 외교적 돌파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의 해방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길은 트럼프의 결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과 압박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언어의 유희(遊戲)’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북한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에서 앞으로 4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의 미래를 형성하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역학을 재정의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북한 관리, 북한 주민은 모두 워싱턴에서 취해진 조치가 삶을 바꿀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알고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리종호씨는 “북한의 내부 작동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미국 행정부가 외교와 확고한 결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중한 낙관주의로 북한에 접근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정권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만 한반도를 진정한 평화와 안정의 미래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