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파동 이후 아직 '부정적'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가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국민들이 경제를 살려달라고 쌍수를 들어 환호하며 맞은 이명박 정부였지만 출범 초기부터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으로 국정은 갈지자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초 취임 직후의 50~60%대와 비교하면 저조한 성적이지만 지난해 이른바 ‘쇠고기파동’이후 수개월간 10%대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상당부분 회복한 것이다.조선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1일 전국 성인남녀 1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보도한 여론조사(이하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5%였으며,‘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6%로 집계됐다. 이같은 국정지지율은 지난해 2월말 조사 때의 52.0%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나 지난해 5월 이후 약 7개월간 20%대에 머물렀던 것보다는 크게 높아진 것이다.특히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 1주년 국정지지율 평가와 비교해서도 김대중(55.9%), 김영삼(55.0%) 전 대통령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노무현(25.1%), 노태우(28.4%) 전 대통령보다는 높게 나타났다.이명박 실용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여의도연구소(소장: 김성조 의원)가 개최한 경제살리기 토론회에서 날카로운 비판이 봇물을 이뤘듯이 지나간 1년은 상처투성이 오점으로 점철됐다. 이러한 잘못에 철저한 반성위에 집권 2년차의 새로운 국정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실용정부가 출범하기가 무섭게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강부자(강남땅부자)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내각’으로 대표되는 조각 파문과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국민과의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이다. FTA협상 '쇠고기 파동'에 편승한 촛불시위는 심각한 사회불안을 초래했다. 촛불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과 국민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사과했다.또한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정국의 사회 불안은 호전되지 않았다. 하반기에 불거진 미국발 리먼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각종 대내외 악재가 뒤엉키면서 국정난맥을 가중시켰지만 정부의 경제 대처는 번번이 뒷통수를 맞고 예상은 빗나갔다. 대외적으로는 ’4강 외교'를 재정립, 한·미동맹을 강화한 긍정적 치적도 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실망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대북문제가 전에 없이 악화된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남북군사 관련 합의 무효화 및 남북기본합의서·부속합의서의 서해북방한계선(NLL)조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실용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압박 일변도가 북한의 서해긴장상황 조성과 미사일 발사시험 준비 등 갈수록 위험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안보불안을 해결할 해법을 찾지 전혀 찾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답답한 일이다.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의 뿌리 깊은 불화와 친이-친박 갈등, 편파적 종교정책으로 불교계가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마찰이 심했음에도 장기간 방치한 점, 대운하건설 여부와 관련한 국론분열 등도 악재로 작용했다. 더욱 국정의 발목을 잡는 중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표면화된 당·정·청의 고질적인 엇박자도 국력을 낭비하는데 일조했다.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는 지난 1년간에 대한 철저한 반성위에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 올 해를 정권의 명운을 가름하는 분기점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일하는 해가 되도록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대명제 해결을 위해 당-정-청이 함께 움직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2009년이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해가 되도록 분발하기 촉구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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