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 행정사무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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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 행정사무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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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업무 관련 관계공무원 의결진술 및 질의
행정사무조사 결고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처리
부실시공 방지와 건축물 안정성 확보 위해 추진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아산시의회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제5차 회의를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회의는 윤원준 위원장을 비롯해 맹의석·김미성·김은복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난 11일 제4차 회의에서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 업무 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의결진술과 질의를 실시했고, 이날 제5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고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제출된 감리보고서의 공사·품질 관련 도서 제출 누락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리보고서 양식으로 통일화 ▲방화구획 증빙서류 및 현장 사진 누락 등 방화 관련 안전 사항 간과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 및 집단 민원 예방을 위한 품질 검수 강화 등이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부실시공 예방으로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리보고서의 철저한 작성과 체계적 관리 ▲감리자 및 현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정맥 인식기 및 CCTV 등 시스템 완비 ▲품질 검수단 관련 인력 및 예산과 검수 빈도 확대 마련 ▲감리 업무 효율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감리 업무 지침 마련 등의 개선 사항을 아산시에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4개월간 5차례의 회의 과정에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분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들을 토대로 아산시가 공사현장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부실시공 없는 안전한 건축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5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2022년부터 최근까지 준공(예정)된 민간 및 공공 건축 건설사업 감리보고서 검토 중 발견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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