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현지시간)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현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전 대통령) 사이의 접점이 없을 정도로 유권자들을 향해 분열을 조장하는 듯 대화는 온데간데없는 처절할 정도의 대결만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상징 미국의 오늘날의 현실은 인종차별, 흑백 갈등,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마저 도외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도상 개발국, 신흥국을 향해 미국적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한다며 온갖 감언이설(甘言利說)이 난무하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헌법 공화국을 간신히 유지하려고 무척 애쓰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미국은 ▶기업과 제도적 부패, ▶ 권력 남용, ▶ 파벌적 통치의 무게에 짓눌려 역사의 부두에서 떨어져 ‘허무주의적 독재의 소용돌이(nihilistic whirlpool of autocracy?)에 빠지게 될까 ?”

국가안보국에서 고위 간부였던 토마스 드레이크(Thomas Drake)는 이 같은 허무주의적 독재의 소용돌이를 우려했다. 드레이크는 9/11 정보 유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사기, 낭비와 남용,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허가한 비밀 대규모 감시 체제를 폭로했다. 이는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드레이크는 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극악무도한 간첩법(Espionage Act)에 따라 기소되어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으나, 변론 협상으로 풀려났다. 그는 공군에 입대 비행 승무원으로, 해군에서는 위임 정보 장교로 약 15년 ​​동안 근무했고, 중앙정보국(CIA)에서 정보 분석가로 잠깐 일했다.

그는 남은 인생을 병적인 권력 남용에 맞서 인간의 소중한 권리, 사생활, 그리고 인류에게 좋은 모든 것을 추구했다. 그런 그가 “미국의 제1세계 문제 : 민주주의의 위기”(America’s First World Problem: A Crisis of Democracy)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허무주의적 독재에 대해 통렬하게 외쳤다.

토마스 드레이크는 “미국에서는 선전(propaganda),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마인드 밈 조작(mind meme manipulation), 허위 정보(disinformation), 무기화된 정치적 분열과 정책( weaponized political divisions and policies), '타인과 내부의 적'(others and the enemies within)에 대한 폭력적인 수사학 등이 만연하는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쇠퇴와 지속 불가능한 사회의 가속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레이크는 “역사 속 미국의 집 현관에 파시즘 세력이 집결하면서, 만약 그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일상적인 파시즘의 추악한 디스토피아(dystopia)는 혼란과 학살을 불러일으키고, 이 악의적인 세계관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잔재를 족쇄로 묶어 끌고 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권리와 자율권을 빠르게 박탈할 것이다. 그 잔재는 바닥에 무너지고 산산이 조각날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디지털 예측(digital tea leaves)과 전문가, 도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읽어보면, 폐허가 된 채 쓰레기 속에 묻혀 있는 미국이 존재하며, 증오, 두려움, 운명론, 인종차별의 깃발을 든 강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타락한 좀비 민주주의(zombie democracy : 껍데기만 남고 실체는 사라진 민주주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역사의 매립지에 버려지고 불태워질 세상을 구하러 달려가고 있다.

토마스 드레이크는 “정말인가?”라며 “미국은 국내와 해외에서 훨씬 더 나은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민은 다수를 위한 분권 민주주의(distributed democracy)와 협동적 자유 기업 경제의 분명히 재생적이고 건설적인 자치 형태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감과 분열적이고 퇴보적이며 파괴적인 형태의 누적적이고 퇴보적인 독재 정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을 공격적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부패한 형태의 수직적 명령 자본주의를 통해 사회의 대부분을 소유한 과두 정치가 경제와 산업의 중앙 집중화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 그저 쇠퇴하는 생명 유지 장치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기본적인 욕구, 즉 국민의 일반적 복지 증진은 소수의 엄청난 욕구(그리고 엄청난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거듭거듭 일반적 복지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원'하기 위해 국가를 망가뜨릴 필요는 없고, 소수를 위한 미국 실험의 일상적인 마음과 지속적인 약속을 끊임없이 폄하하고 무너뜨리는 독재자를 따를 필요도 없다.

문제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어떤 미래를 만나고 지키고 싶은가?

파시즘의 디스토피아적 문을 열어 민주주의의 잔재를 짓밟고 미국의 잔재를 팔아 치우는 대신에 미국의 이상과 약속을 재부팅하고 재생성하는 동시에 상식적인 방어를 제공하고 국내와 해외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 ‘미국’이라는 국가 대신에 ‘한국’을 대입해도 크게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즉 모국을 사랑한다.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기, 이득, 뇌물, 가스라이팅, 게임에도 불구하고, 모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의 제국’(empire of lies)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두 대중(大衆)을 구성하는 국민들의 몫이다.

2024년 11월 한국은 절벽 위에 있는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인으로서 대중으로서, 국민으로서 위기일발의 상황을 타개(打開)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모든 혼란과 취약성을 감수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다시 찾아야 한다. 더불어 시민 중심의 외교와 세계에 대한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나라와 모든 한국인을 위해 함께 해야 할 것이다.